[모욕, 도박, 직권남용, 강요, 직무유기] 국방헬프콜 신고 

1. 사건의 개요

  부소대장인 중사 A씨는 소대원들과 잘 지내고 싶었습니다.이에 A씨는 소대원들에게 은어, 비속어 등을 사용하며 말을 편하게 하거나 PX 내기를 하는 등 계급을 떠나 형처럼 다가갔고, 대부분의 소대원들은 A씨와 허물없이 지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사단 전체가 참여하는 큰 훈련이 있었습니다. A씨는 거듭된 훈련으로 몸이 좋지 않아 차에서 대기를 하다가 잠이 들어버렸는데, 때마침 주변을 지나가던 사단의 고위급 간부에게 적발이 되었고, 훈련이 끝난 뒤 대대장에게 불려가 엄청난 질책을 받았습니다.

  A씨는 소대원들에게 평소보다 더 심하게 장난을 치며 티를 내지 않으려고 노력하였습니다. 그런데 평소 A씨를 못마땅하게 여긴 병장 B, C씨가 A씨를 욕설, 내기 등의 혐의로 국방헬프콜에 신고하였습니다.

2. A씨의 위기 상황

  이후 부대 차원에서 A씨에 대한 설문 조사가 이루어졌습니다. 대대장은 A씨에 대한 사소한 것 하나도 빠뜨리지 말고 모두 다 적으라고 하였고, 그 결과 평소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던 행동들도 조사 대상이 되었습니다.

  며칠 뒤 A씨는 헌병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제서야 A씨는 자신이 모욕, 도박,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강요, 직무유기 등의 혐의를 받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A씨는 이대로 가다가는 꼼짝없이 기소되어 중형을 선고받을 것 같다는 생각에 자신을 도와줄 변호사를 수소문하기 시작하였고, 결국 헌병 출신 변호사인 저를 찾아와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형법]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12조(고소와 피해자의 의사) ① 제311조의 죄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제246조(도박) ① 도박을 한 사람은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일시오락 정도에 불과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123조(직권남용)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하여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24조(강요) ①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처한다.

제122조(직무유기) 공무원이 정당한 이유없이 그 직무수행을 거부하거나 그 직무를 유기한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3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3. A씨의 위기 탈출

  저는 수임 직후 A씨가 최대한 가벼운 처분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 것인지에 대해 심도있게 검토하였습니다. 그 결과 저는 모욕, 도박 등에 대해서는 혐의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강요, 직무유기 등에 대해서는 양형을 다투기로 하였습니다.

  이에 저는 소대원들에게 연락하여 "A씨는 평소 친분이 있는 소대원들에게만 은어, 비속어 등을 사용한 것이고, 이를 들은 그 누구도 기분 나빠한 적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 죄가 된다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라는 사실확인서를 확보하는 한편, A씨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양형자료들을 요청하여 체계적으로 정리하였습니다.

  이를 토대로 저는 "① 모욕 혐의에 대해서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으므로 '공소권없음' 처분이 내려져야 하고, ② 도박 혐의에 대해서는, 액수, 방법 등에 비추어 일시오락 정도에 불과하므로 '혐의없음' 처분이 내려져야 하며, ③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강요, 직무유기 등의 혐의에 대해서는, A씨는 자신의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고, 당시 계속된 훈련으로 피로가 누적되어 아주 잠깐 잠든 것이며, 수사 및 범죄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이므로, 최대한의 관대한 처분을 부탁드린다"라는 내용의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한 뒤 A씨의 조사 과정에도 동석하였습니다.

  이러한 저의 조력을 바탕으로 A씨는 모욕 혐의에 대해서는 '공소권없음', 도박 혐의에 대해서는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강요, 직무유기 등에 대해서는 '기소유예' 처분을 받음으로써 기소되어 중형을 선고받을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4. 변호인 조력의 필요성

  형사사건은 초기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한데도 불구하고 첫 조사를 받고 나서야 도움을 요청하는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특히 군대 내에서 형사사건이 진행되는 경우에는 혼자서 대응하게 되면 군대의 특성상 계급 차이로 인하여 제대로 진술을 하지 못하거나 사건이 빠르게 처리되어 하고 싶은 말을 다하지 못하는 등 충분한 방어권을 행사하지 못할 수 있는데요. 따라서 군대 내에서 형사사건에 연루되었다면 사건 초기부터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