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연음란] 바바리맨 

1. 사건의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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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씨는 소위 '바바리맨'이었습니다. 그런데 A씨는 중·고등학교 주변이 아닌 어린 아이들이 다니는 학원가에 나타나 알몸 상태로 돌아다니며 성기를 보여주었고, 이를 지켜보고 있던 주변 사람들의 신고에 의하여 현장에서 체포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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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A씨의 위기 상황​ 

  A씨는 어린 아이들을 상대로 상습적으로 범행을 저질러 실형을 피하기는 어려울 것 같다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러나 A씨는 무슨 수를 써서라도 사건을 최대한 가볍게 마무리하고 싶었고, 이에 자신을 도와줄 변호사를 수소문하다가 저를 찾아와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형법]

제245조(공연음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3. A씨의 위기 탈출

  저는 수임 직후 A씨에게 노출증에 대한 정신과 진료를 받으라고 조언하면서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양형자료들을 요청하여 체계적으로 정리하였습니다.

  이를 토대로 저는 ① A씨는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 ② A씨는 노출증에 대한 정신과 진료를 받기 시작하는 등 앞으로 다시는 같은 잘못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굳게 다짐하고 있다는 점, ③ A씨는 수사 및 범죄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이라는 점 등을 수사기관에 적극적으로 어필하면서 "최대한의 관대한 처분을 부탁드린다"라는 내용의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한 뒤 A씨의 조사 과정에도 동석하였습니다.

  이러한 저의 조력을 바탕으로 A씨는 약식기소가 된 후 약식명령으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음으로써 실형을 선고받을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4. 변호인 조력의 필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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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린 아이들을 상대로 상습적으로 공연음란 행위를 한 경우에는 일반적인 공연음란 사건과는 달리 기소유예 처분을 받기 매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안일하게 대처하게 되면 자칫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데요.​​ 따라서 어린 아이들을 상대로 상습적으로 공연음란 행위를 하다가 적발되었다면 사건 초기부터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양형사유들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사건을 최대한 가볍게 마무리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