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후배 어깨를 토닥이며 위로 

1. 사건의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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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사원 A씨는 열심히 공부하여 꿈에 그리던 대기업에 취업하였습니다. A씨는 군대같은 회사 분위기에 깜짝 놀라며 후배가 들어오면 분위기를 바꾸어야겠다고 다짐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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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간이 흘러 공채 신입사원들이 입사하였고, 여성 B씨가 A씨의 부사수로 일을 하기 시작하였습니다. A씨는 B씨가 회사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였지만, B씨는 실수를 많이 하며 주눅드는 일이 많았고, 그럴 때마다 A씨는 B씨의 어깨를 토닥이며 위로를 해주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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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데 얼마 뒤, 끝내 회사에 적응하지 못한 B씨가 회사를 그만두면서 A씨를 추행 혐의로 경찰에 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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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A씨의 위기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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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씨는 B씨가 회사 일로 힘들어 하는 모습을 보고 위로를 해준 것뿐이었는데, 갑자기 추행범으로 몰려 너무나 당혹스러웠습니다. A씨는 성범죄 사건에서는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만으로도 혐의가 인정될 수 있다는 말을 듣고 자칫 잘못하다가는 성범죄자가 될 수도 있다는 생각에 자신을 도와줄 변호사를 수소문하다가 저를 찾아와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① 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 추행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A씨의 위기 탈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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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수임 이후 A씨의 경찰 조사 과정에 동석하여 사건 내용을 면밀히 파악하였습니다.

  그 결과 저는 ① A씨는 B씨를 위로하는 차원에서 어깨를 두드렸다는 점, ② 사건 당시 B씨도 A씨에게 고맙다며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는 점 등을 포착하고 이를 수사기관에 적극적으로 어필하면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로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형법 제20조에 따라 위법성이 조각되므로, '혐의없음' 처분이 내려져야 한다"라는 내용의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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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한 저의 조력을 바탕으로 A씨는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받음으로써 억울한 누명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4. 변호인 조력의 필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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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장 후배를 위로해 주려다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는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죄의 경우 유죄판결을 선고받게 되면 형사처벌을 받게 되어 성범죄자로 낙인찍힐 뿐만 아니라 벌금형이라고 하더라도 신상정보, 취업제한 등의 보안처분까지 함께 받게 되어 사회생활을 하는데 엄청난 어려움을 겪게 될 수 있는데요. 특히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죄를 비롯한 성범죄 사건의 경우에는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만으로도 혐의가 인정될 수 있으므로, 사건 초기부터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