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뺑소니 벌금, 합의하면 유리한 영향이? 

음주운전 뺑소니 벌금, 합의하면 벌금형으로 끝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재이 김정철 변호사입니다.

“음주운전 사고를 낸 뒤 현장을 떠났습니다.”

“피해자와 합의하면 벌금으로 끝날 수 있을까요?”

음주운전 뺑소니 벌금을 검색하는 분들은 벌금 액수부터 궁금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음주운전 뺑소니는 단순히 벌금을 계산하는 방식으로 접근할 사건이 아닙니다.

음주운전죄와 사고 후 미조치 또는 도주치상죄가 함께 문제 될 수 있고,

피해자가 사망했다면 벌금형이 규정되지 않은 중범죄로 이어지기 때문이죠.

오늘은 다음 순서로 살펴보겠습니다.

PART 01. 음주운전 뺑소니에는 어떤 혐의가 적용될까요?

PART 02. 도주치상도 벌금형이 가능할까요?

PART 03. 피해자와 합의하면 처벌이 줄어들까요?

결론. 사고 직후 행동과 객관적인 기록이 중요합니다

PART 01.

음주운전 뺑소니에는 어떤 혐의가 적용될까요?

음주운전과 뺑소니는 별도로 판단됩니다

술을 마시고 차량을 운전한 사실과 교통사고 이후 현장을 떠난 행위는 각각 구분하여 판단합니다.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이면 음주운전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초범을 기준으로 혈중알코올농도가 0.03% 이상 0.08% 미만이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

0.08% 이상 0.2% 미만이면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0.2% 이상이라면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 됩니다.

과거 10년 이내 음주운전 처벌 전력이 있다면 가중된 기준이 적용될 수 있어요.

여기에 사고로 피해자를 다치게 하고 필요한 구호조치 없이 현장을 떠났다면

특정범죄가중법상 도주치상죄가 추가로 문제 될 수 있죠.

PART 02.

도주치상도 벌금형이 가능할까요?

도주치상은 벌금형이 가능하지만 장담할 수 없습니다

도주치상죄는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법률상 벌금형이 존재하므로 음주운전 뺑소니 벌금 선고가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법정형에 벌금이 있다는 것과 실제 사건이 벌금형으로 종결된다는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음주 수치가 높거나 사고 충격이 컸던 경우, 피해자를 방치한 시간이 길었던 경우, 과거 음주운전이나 교통범죄 전력이 있는 경우에는 징역형 가능성이 커질 수 있죠.

피해자가 사망했다면 도주치사죄가 적용되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할 수 있으며, 벌금형은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사고 후 피해자를 다른 장소로 옮긴 뒤 유기하고 도주한 경우에도 일반적인 도주치상보다 훨씬 무겁게 처벌될 수 있습니다.

도주란 사고 사실과 피해 발생을 인식하고도 구호조치 등을 하기 전에 현장을 이탈하여 운전자를 확정하기 어려운 상태를 만드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PART 03.

피해자와 합의하면 처벌이 줄어들까요?

피해자와 합의해도 사건이 끝나지는 않습니다

음주운전과 도주치상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혀도 수사와 재판이 자동으로 끝나는 범죄가 아닙니다.

다만 피해 회복과 합의, 처벌불원 의사는 형량을 정할 때 중요한 요소로 고려될 수 있어요.

법원은 피해자의 진단 기간만 보는 것이 아니라 사고 경위, 실제 치료 내용, 음주 수치, 운전거리, 도주 거리와 시간, 자진 신고 여부 등을 함께 살펴봅니다.

특히 경찰의 추적을 받은 뒤 출석한 경우를 사고 직후 스스로 신고한 것과 같게 평가하기는 어려울 수 있는데요.

반대로 사고 직후 정차하여 피해 상태를 확인하고 119나 경찰에 신고했으며 인적 사항을 제공했다면,

현장을 일부 이동했더라도 도주의 고의가 있었는지 구체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죠.

음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였다고 인정되면 위험운전치상 혐의까지 함께 문제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결론.

사고 직후 행동과 객관적인 기록이 중요합니다

벌금 액수보다 적용 죄명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음주운전 뺑소니 벌금은 일률적으로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같은 음주사고라도 피해자의 부상 여부, 사고 인식, 구호조치, 현장을 떠난 이유에 따라 단순 음주운전과 사고 후 미조치, 도주치상 등 적용되는 죄명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사고가 발생했다면 블랙박스와 CCTV, 통화 내역, 신고 시각, 피해자와 나눈 대화 등을 보존해야 합니다.

두려운 마음에 차량을 수리하거나 블랙박스를 삭제하고 휴대전화를 초기화하면 증거를 없애려 했다는 의심까지 받을 수 있어요.

따라서 벌금형 가능성만 예상하기보다 사고 직후 행동을 시간 순서대로 정리하고, 음주운전과 도주 혐의가 각각 성립하는지를 객관적인 자료를 기준으로 검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