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도주치상, 실형 가능성 및 대응 [실형 가능성 살펴야] 

음주운전도주치상, 사고 현장을 떠났다면 실형 가능성도 살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재이 김정철 변호사입니다.

“피해자가 크게 다친 것 같지 않아 현장을 떠났습니다.”

“연락처를 남기지 않았지만 나중에 경찰서에 출석했어요.”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가 발생했는데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고 현장을 벗어났다면 단순 음주운전 사건으로 끝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고 운전자가 구호조치 없이 도주한 것으로 인정되면 특정범죄가중법상 음주운전도주치상 혐의가 문제 되죠.

음주 수치뿐 아니라 사고 인식 여부, 피해자의 상태, 현장을 떠난 경위까지 함께 조사되는 무거운 사건입니다.

오늘은 다음 순서로 살펴보겠습니다.

PART 01. 음주운전도주치상은 언제 성립할까요?

PART 02. 피해가 가벼워도 처벌될까요?

PART 03. 합의하면 실형을 피할 수 있을까요?

결론. 사고 직후 행동을 객관적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PART 01.

음주운전도주치상은 언제 성립할까요?

음주사고 후 현장을 떠났다고 모두 같은 죄는 아닙니다

음주운전도주치상이 성립하려면 운전자가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히고, 피해 사실을 인식하면서도 필요한 구호조치를 하지 않은 채 도주한 사실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특정범죄가중법상 도주치상죄의 법정형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단순히 사고 장소에서 잠시 이동했다는 사실만으로 무조건 도주치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고운전자가 피해자의 부상 사실을 인식했는지, 119나 경찰에 신고했는지, 자신의 신원을 밝혔는지, 피해자가 안전하게 치료받도록 조치했는지 등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대법원은 피해자가 다쳤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고 현장을 떠나 사고운전자를 확정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한 경우를 도주로 보고 있습니다.

PART 02.

피해가 가벼워도 처벌될까요?

진단 기간이 짧아도 안심할 수 없습니다

피해자가 병원에서 2주 정도의 진단을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음주운전도주치상 혐의를 가볍게 볼 수는 없습니다.

치료가 필요한 상해가 발생했고 운전자가 이를 인식할 수 있었다면 도주치상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있어요.

반대로 사고 충격이 매우 경미했고 피해자가 별다른 통증을 호소하지 않았으며 구호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식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면 상해와 도주의 고의를 구체적으로 다퉈볼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사고 직후 피해자가 괜찮다고 말했더라도 그대로 떠나는 것은 위험합니다.

피해자의 연락처를 확인하고 자신의 인적 사항을 제공하는 것만으로 항상 충분한 것도 아니며, 부상 상태를 확인하고 필요한 신고와 구호조치를 이행해야 하죠.

목격자에게 사고 처리를 부탁한 뒤 구호가 이루어지기 전에 현장을 떠난 행위가 도주로 인정된 사례도 있습니다.

PART 03.

합의하면 실형을 피할 수 있을까요?

피해자와 합의해도 사건은 계속됩니다

음주운전도주치상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수사나 재판이 자동으로 끝나는 범죄가 아닙니다.

다만 피해 회복과 합의 여부,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는 처분과 형량을 판단할 때 중요한 사정이 될 수 있어요.

법원은 사고 경위와 과실의 정도, 피해 규모, 음주 수치, 과거 음주운전 전력, 도주 거리와 시간, 자진 출석 여부 등을 함께 살펴봅니다.

특히 사고 후 술이 깬 다음에 신고하거나 경찰의 추적을 받은 뒤 출석했다면, 이를 사고 직후의 자진 신고와 동일하게 평가하기는 어렵습니다.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사고를 내 사람을 다치게 했다면 위험운전치상 혐의도 검토될 수 있습니다.

위험운전치상의 법정형은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규정되어 있어, 실제 적용 죄명에 따라 처벌 범위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결론.

사고 직후 행동을 객관적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사고 직후의 몇 분이 사건을 좌우합니다

음주운전도주치상 사건에서는 사고 이후 어떤 행동을 했는지가 매우 중요합니다.

차량 블랙박스와 도로 CCTV, 통화 내역, 신고 시각, 피해자와 나눈 대화, 현장을 떠난 거리와 시간 등을 통해 당시 상황이 재구성되기 때문입니다.

단순히 겁이 나서 이동했다거나 피해자가 괜찮다고 말해 떠났다는 설명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을 수 있어요.

반대로 구호조치를 실제로 이행했고 신원을 명확하게 밝혔으며 피해자가 치료받는 과정까지 확인했다면 도주에 해당하는지 세밀하게 검토해야 합니다.

음주운전 사실을 숨기기 위해 휴대전화를 끄거나 차량을 수리하고 블랙박스 자료를 삭제하는 행동은 사건을 더욱 불리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고 당시의 기억을 시간 순서대로 정리하고 객관적인 자료를 보존한 뒤, 음주운전과 도주치상의 각 성립요건을 구분해 사건을 살펴보는 과정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