딥페이크 영상 시청 법적 리스크 [보기만 해도 처벌 대상?] 

딥페이크 영상 시청, 보기만 해도 처벌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재이 김정철 변호사입니다.

“직접 만들거나 유포한 것은 아니고 보기만 했습니다.”

“단체대화방에서 재생된 영상도 처벌되나요?”

딥페이크 영상 시청과 관련하여 자주 나오는 질문입니다.

과거에는 성적 허위영상물을 제작하거나 유포한 행위를 중심으로 처벌했지만,

2024년 10월 16일부터는 일정한 딥페이크 영상의 소지·구입·저장·시청 행위도 처벌 대상이 됐습니다.

다만 인공지능으로 제작된 모든 영상을 보기만 했다고 범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에요.

영상의 내용과 시청 경위, 시청자의 인식 등을 구체적으로 살펴봐야 하죠.

오늘은 다음 순서로 설명드리겠습니다.

PART 01. 어떤 딥페이크 영상이 처벌 대상일까요?

PART 02. 단순 시청도 처벌받을 수 있을까요?

PART 03. 미성년자 영상은 무엇이 다를까요?

결론. 시청 경위와 디지털 기록을 확인해야 합니다

PART 01.

어떤 딥페이크 영상이 처벌 대상일까요?

모든 합성영상이 처벌 대상은 아닙니다

성폭력처벌법에서 규제하는 허위영상물은 사람의 얼굴·신체 또는 음성을 이용하여 대상자의 의사에 반해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합성·가공한 영상물 등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단순한 패러디나 일반적인 얼굴 합성 영상까지 모두 성폭력처벌법상 딥페이크에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특정인의 얼굴을 나체나 성행위 영상에 합성하거나, 실제 인물이 성적인 행동을 하는 것처럼 조작했다면 처벌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아요.

이러한 허위영상물을 제작하거나 유포한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PART 02.

단순 시청도 처벌받을 수 있을까요?

저장하지 않고 보기만 해도 문제가 됩니다

현행 성폭력처벌법은 성적 허위영상물 또는 그 복제물을 소지·구입·저장하거나 시청한 사람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합니다.

즉 휴대전화나 컴퓨터에 파일을 내려받지 않았더라도, 인터넷이나 SNS에서 스트리밍 방식으로 의도적으로 재생했다면 ‘시청’으로 판단될 수 있어요.

그렇다고 원하지 않은 영상이 갑자기 재생되거나, 내용이 무엇인지 모른 상태에서 링크를 한 번 눌렀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유죄가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형사책임을 판단하려면 영상이 성적 딥페이크라는 사실을 인식했는지, 알고도 계속 시청했는지, 반복적으로 검색하거나 구매했는지 등을 확인해야 하죠.

단체대화방에 영상이 올라온 경우에도 내려받거나 반복해서 재생한 정황, 다른 사람에게 전달한 내역이 있다면 단순한 수신과는 다르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PART 03.

미성년자 영상은 무엇이 다를까요?

아동·청소년이 등장하면 처벌이 더 무겁습니다.

딥페이크 영상 속 인물이 아동·청소년이거나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 또는 표현물이라면 청소년성보호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소지하거나 시청한 경우에는 벌금형 없이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어요.

실제 미성년자를 촬영한 영상이 아니라 얼굴이나 신체를 합성한 표현물이라도, 법률상 아동·청소년성착취물에 해당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특히 제목이나 대화 내용에서 미성년자임을 알 수 있었고, 이를 인식하면서 영상을 내려받거나 시청했다면 무겁게 판단될 수 있죠.

대법원도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자기 지배 아래 두고 관리할 수 있는 상태라면 소지가 성립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외부 서버의 영상에 접근했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소지까지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다운로드 여부 등 구체적인 지배관계를 살펴야 합니다.

결론.

삭제했다고 모든 기록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딥페이크 영상 시청 사건에서는 영상의 내용뿐 아니라 검색어, 접속 경로, 재생 횟수, 다운로드 및 결제 내역, 대화방 메시지 등이 함께 확인될 수 있습니다.

문제가 될까 두려워 휴대전화를 초기화하거나 관련 자료를 임의로 삭제하면 증거를 없애려 했다는 의심을 받을 수 있어 신중해야 합니다.

반대로 링크를 잘못 눌렀거나 성적 허위영상물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면 당시 영상이 노출된 과정과 즉시 재생을 중단한 정황을 객관적으로 정리할 필요가 있어요.

결국 딥페이크 영상 시청이 처벌되는지는 단순히 영상을 본 사실만으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영상이 법률상 성적 허위영상물에 해당하는지, 시청자가 그 내용을 인식했는지, 고의적으로 소지하거나 반복 시청했는지를 구체적인 디지털 기록과 함께 판단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