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상간 ✨ 상간 부정행위, 위자료 2,500만원 인용 사례 

01. 사건 개요

두 자녀를 양육하며 혼인 관계를 유지하던 중, 배우자가 기혼 사실을 알고도 부정행위를 지속한 제3자(상간자)로 인해 혼인의 신뢰가 훼손된 의뢰인이 정신적 손해배상을 청구하고자 법무법인 호경(원영재 변호사)을 찾은 사안입니다.

02. 쟁점 정리

• 피고의 배우자 유무 인식 여부(고의성) 및 부정행위의 지속성 입증

• 혼인 기간, 두 자녀의 존재, 부정행위 경과 등을 고려한 적정 위자료 산정

03. 호경의 조력

• 감정적 주장을 배제하고 피고의 혼인 인지 시점과 지속적인 부정행위 정황을 객관적 증거 기반으로 명확히 소명

• 혼인 유지 기간, 자녀 양육 환경 등 가족 공동생활 침해의 중대성을 논리적으로 구조화하여 최적의 위자료 산정 기준 제시

04. 법원의 판단 및 결과

법원은 피고의 고의적인 부정행위 및 불법행위 책임을 인정하여, 의뢰인에게 위자료를 지급하라(원고 승소)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 상간 소송에서 피고의 혼인 인식 및 부정행위의 지속성을 증거 중심으로 입증하여, 가족 공동생활을 침해한 제3자의 손해배상 책임을 확실하게 이끌어낸 성공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