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시 채무변제 관련 상담

이혼전문변호사 노경희입니다. 말씀하신 내용대로 배우자의 무책임한 행태 및 부당한 대우 등은 재판상 혼인파탄사유에 해당됩니다만 당사자간 원만한 협의이혼이 어려운 상황이라면, 부득이 이혼소송을 통해 법원의 판결에 따라 혼인관계를 정리해야만 합니다. 이혼소송시 현재 부부 소유의 부동산 및 임대차보증금, 자동차, 예금채권, 주식, 채무 등이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되고, 혼인기간 동안 재산을 형성 및 유지한 부분에 대한 각자의 '기여도'를 반영하여 재산분할 비율이 산정됩니다. 귀하의 경우, 20여년의 혼인기간 동안 가사 및 육아에 매진하고 생활비도 부담한 만큼 귀하의 '기여도'가 충분히 참작되리라 예상되므로 사전에 전문가의 조력을 구하여 대략적인 재산분할 비율 및 분할 방법(현금 지급, 소유권 변경 등)을 가늠해보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자녀가 성인이 될 때까지 비양육자는 양육자에게 양육비를 지급할 의무가 있는데, 월소득 및 재산상황, 거주지역, 자녀수, 양육환경을 고려하여 양육비가 산정되며, 향후 법원의 판결에 따라 '강제집행(추심)' 도 가능합니다. 상세한 상담이 필요하시면 가까운 변호사 사무실을 직접 방문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노경희 변호사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