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의 양육권과 친권 변경에 대한 고민과 해결방안

Question

아이의 양육권과 친권이 저에게 있는데 제가 지금 회생신청을 하고 나서 회생결과가 나와서 이제 아이아빠가  양육권친권을 다 변경해달라고 하는데 그렇게 되면 그냥 변경신청으로 해서 친권이 반반이 되는건지 아니면 포기로 되서 친권은 아이아빠만 갖는건지 걱정되고 궁금합니다 제가 아이친권이 없으면 아이를 혹시 나중에 데리고 올때  불리하다거나 소송까지 가야하는 경우가 생기거나 아이를 보여주지 않는경우에 제가 항의를 할수 없는 상황이 될까바 걱정이 되서요  걱정되고 궁금합니다

김명수 변호사 · Answer

1. 회생과 친권/양육권과는 직접적인 상관은 없습니다.
2. 그러나 회생으로 인하여 자녀양육이 쉽지 않다면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조건으로 친권/양육권을 이전하는 것도 고려해 볼 수는 있을 것입니다.
3. 가장 중요한 것은 본인의 의지입니다.

안재영 변호사 · Answer

1. 당사자 간에 합의를 하신다면 공동친권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2. 다만, 법원이 양육자 변경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에는 공동친권을 인정받기는 쉽지 않습니다.

3. 회생을 하는 경우에도 친권 및 양육권을 유지할 수 있으니, 협의를 통해 이를 넘겨주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한 경우 배우자가 양육자 변경신청을 할 수 있겠고, 그 소송에서 방어를 할 수 있습니다.

4. 구체적인 대응방안이 궁금하시다면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유사 사례 해결 경험을 바탕으로 최선의 선택을 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의뢰인들이 남겨주신 진정성 있는 후기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송의 시작부터 끝까지 사법고시 출신 대표 변호사인 제가 직접 전담합니다.

-15년의 법조경력을 가졌음에도 젊고 열정이 넘치는 경험 많은 변호사입니다.

법무법인 유안

이혼전문 변호사 대표변호사 안재영 드림

이희범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최선을 다하는 이희범 변호사 입니다.

1.  예전에는 양육권과 친권을 분리해서 판단하였으나 최근에는 양육권자가 친권을 갖는 것이 보통이고 재판부도 이를 분리하는 것을 잘 해주지 않습니다. 친권의 의미가 많이 약해진 부분도 있지만 친권이 양육권과 분리되면 아이의 장래를 위한 결정시에 방해가 되기 때문입니다.

2. 개인회생의 결과와는 상관없이 귀하께서 양육권을 계속 보유할 수도 있으니 정말 양육권 친권을 넘기는것이 맞는 것인지 잘 판단해 보시길 바랍니다.

[라미법률 사무소 대표변호사/ 대한변호사 협회 인증 학교폭력 및 형사전문변호사/ 이희범 배상]

조기현 변호사 · Answer

1. 친권자 지정에 관하여 아이의 아버지와 협의가 되면 공동친권자도 가능합니다.
2. 그러나 양육권자가 아닌 자가 공동 친권자가 될 경우, 향후 아이의 양육에 있어 불편한 점이 다수 발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3. 그러므로 아이의 양육은 계속 질문자님께서 하시고자 하신다면 친권도 질문자님만 행사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4. 반대로 아이의 양육권 까지 상대가 요구하고 이에 응하실 의향이 있으시다면, 역시 친권자는 실질 양육자인 아이의 아버지로 변경하는 것이 좋습니다.

친권자가 누구인지 여부는 부모-자식간의 권리 의무 관계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 자녀의 복리를 생각하여 양육권자가 친권도 행사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합니다.

만약 양육권과 친권을 그대로 질문자님이 유지하고자 하시는데, 아이의 아버지가 협조해주지 않는다면 소송을 통해 다투시는 수 밖에 없습니다.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언제든지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대한중앙 대표변호사 / 법무법인대한중앙TV]

윤관열 변호사 · Answer

상대방이 요구하는 것이 자녀분들의 양육권 및 친권을 모두 요구하는 것인지가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친권은 부모님이 모두 행사할 수 있게는 가능하지만, 이 또한 재판부가 조았을 때 "자녀의 복리"라는 개념에서 타당하다고 판결이 되어야 인정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현재 당사자 및 자녀분들의 합의를 통해 양육권 및 친권이 변경되었다면, 그 이후 다시 양육권 및 친권을 회복하시려면 다시 당사자간의 합의를 진행하시거나 합의가 되지 않는다면 소송을 통할 수 밖에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사건 접수부터 마무리까지 직원이 아닌 변호사만이 의뢰인과 직접 소통하는 법률사무소 조이의 윤관열 변호사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