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이혼과 재산분할에 대한 궁금증 해결

이혼전문변호사 노경희입니다. 말씀하신 내용대로라면 당사자간 협의이혼을 전제로 '재산분할 협의서'를 작성할 수 있고, 협의이혼 절차를 진행할 때 가정법원에는 위 협의서를 제출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배우자가 돌변하여 향후 협의이혼을 거부하거나 법원에 출석하지 않는다면, 부득이 배우자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고 재산분할에 대한 법원의 판결을 받아야만 합니다. 한편, 당사자간 협의이혼절차를 통해 혼인관계를 정리하더라도 향후 배우자가 약속한대로 재산분할 부분을 이행하지 않는다면, 다시 배우자를 상대로 '약정금' 소송을 진행해야하는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귀하의 경우, 현재 당사자간 이혼 및 재산분할, 양육비 등에 대해 전부 합의한 상황이라면, 전문가의 조력을 구하여 가정법원에 '이혼조정'을 신청하는 방법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이혼조정'은 확정된 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어 즉시 강제집행이 가능하고, 앞으로는 배우자가 귀하를 상대로 재산분할 및 위자료 등의 금전적 청구를 할 수가 없습니다. 상세한 상담이 필요하시면 가까운 변호사 사무실을 직접 방문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노경희 변호사 드림.

위자료재산분할합의서를 작성하신다면, 공증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공증은 공증인법에 따라 공증인이 합의서 내용을 확인하고, 공증인이 서명날인하여 법적 효력을 인정받는 절차입니다. 공증을 받으시려면, 합의서 원본 2부와 신분증을 지참하여 관할 공증인을 방문하시면 됩니다. 상대방 개인회생 시 재산분할 불이익 상대방이 개인회생을 신청하여 개인회생절차가 개시되면, 재산분할은 개인회생절차에서 이루어집니다. 개인회생절차에서는 채무자의 재산을 채권자들에게 분배하게 되는데, 이때 위자료재산분할합의서에 따른 재산분할은 채권자들에게 우선변제권이 있는 채권으로 인정됩니다. 따라서, 상대방이 개인회생을 신청하여 개인회생절차가 개시되면, 위자료재산분할합의서에 따라 받은 재산에 대해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양육수당 미지급 시 대응 방법 양육수당은 법률상 의무이므로, 상대방이 양육수당을 미지급할 경우,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양육비이행신고 양육비이행신고는 관할 가정법원에 양육비이행에 대한 신고를 하는 것입니다. 양육비이행죄 고소 양육비이행죄는 양육비를 지급할 의무가 있는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범죄입니다. 양육비지급명령 신청 양육비지급명령은 가정법원이 상대방에게 양육비를 지급하도록 명령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