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전달책 피고인, 공소장변경(사기->사기방조) 수행사례 

오늘 포스팅에서는 보이스피싱에 대하여 설명하고, 저희 사무실에서 진행하여 검사의 공소장을 변경하는데 성공한 사례를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직적인 보이스피싱(사기) 범행

보이스피싱 범행은 전체 공범자들의 범행을 지휘하는 총책, 전화상담 등을 통하여 피해자를 기망하는 콜센터, 대포통장/카드를 모으는 모집책, 편취한 금원을 인출하여 전달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인출책 등의 업무들 간 상호작용으로 인하여 완성되는 범죄행위입니다. 최근에는 아래와 같이 신종 보이스피싱 범행이 성행하기 시작하면서, 피해 금액이 더욱 커지고 범행 형태도 매우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대법원도 이러한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이 사기를 목적으로 구성된 계속적인 결합체란 점에서 범행의 비난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판단하여 보이스피싱 총책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하는 등 강하게 처벌하는 추세입니다. 그에 따라 보이스피싱 전체 범행에서 극히 일부에 불과하지만 반드시 필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인출책, 전달책 등에 대하여도 실형이 내려지고 있습니다.

보이스피싱(사기) 성공사례 : 공소장 변경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희 의뢰인은 텔레그램을 통해 보이스피싱의 총책의 지시를 받고,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입금 받을 예금계좌와 연결된 현금카드 등 접근 매체를 인출책에게 전달했다는 혐의로 저희 사무실에 방문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처음 인터넷 구직 사이트를 통해 퀵서비스 일로 알고 시작하였다가, 알고 보니 본인도 모르는 사이 보이스피싱 조직의 전달책 역할을 하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이에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 의심을 받았고, 결국에는 공소장에도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 기재가 되어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과의 지속적인 회의를 가지며 관련 사실관계, 증거관계 및 법리를 면밀하게 검토하여 보니, 저희 의뢰인은 이 사건 사기 범행 전체에 대하여 공범들과 순차적으로 공모하여 범행에 대한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 지배를 인정할 수 있을 정도로 관여했다고 보기 어려웠고, 달리 이를 입증할 만한 증거도 없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에게 가장 최적화된 방어 전략을 수립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한 결과, 검사로부터 공소장 변경허가 신청을 이끌어냈고, 법원은 공소장 변경허가 신청을 받아들여 저희 의뢰인은 사기죄에서 사기방조죄로 죄명이 변경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죄명의 변경이 아니라, 양형과 관련된 중요한 요소들이 유리하게 변경되어 훨씬 낮은 선고형을

기대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보이스피싱, 수사 초기 단계부터 변호사의 법적 조력이 필요!

‘보이스피싱’ 전자금융사기 방식의 사기 범행이 날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보이스피싱 범행에 따른 처벌 수위도 나날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최근에는 단순 인출책이나 전달책에 대하여도 실형이 선고되는 추세입니다. 그런데 간혹 저희 의뢰인처럼 억울하게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 누명을 쓰거나 조직원들에게 속은 피해자임에도 불구하고 피의자로 입건되어 재판까지 받게 되는 경우를 종종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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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경우에는 누명을 벗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보이스피싱 대한 검사의 공소장 변경을 이끌어 낸 변호사와 함께, 사건 초기 단계에서부터 적극적인 방어권을 행사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