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경(거액사기) 1심 면소, 항소기각 성공사례 

오늘은 저희 사무실에서 특정 경제 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사기) 위반 혐의에 대하여 1심에서 면소 판결을 선고받고, 최근 진행된 항소심에서 역시 항소 기각 판결을 선고받은 사안에 대하여 소개하고자 합니다.

검사의 항소 이유

이 사건 범행의 피해 금액이 7억 이상의 거액인 이상,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에게서 고소를 당할 수 있음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을 것이며,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연락을 취한 것을 형사고소를 저지할 목적으로 피해자의 동태를 파악하고 피해자를 속이기 위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이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체류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부정한 원심의 판단을 공소시효 정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습니다.

검사의 항소이유에 대한 반박

검사의 항소이유에 대하여 면밀히 분석한 후 그 각 이유에 대한 반박 논리를 구성하고 이에 대한 증거자료를 검토하여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으며, 동시에 1심에서 주장했던 바와 같이 특정 경죄 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사기) 위반 혐의에 대한 무죄 주장도 유지하였습니다.

또한, 해외 체류 시 비자 연장 횟수, 연장 기간, 추가로 연장하지 않은 이유에 대하여 외교부에 대한 사실조회 신청, 비자 번역본 제출 등을 통하여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추가로 제출하였습니다.

관련법리 :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

원심이 피고인이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해외에 체류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본 사정들에 ①피고인의 출국 경위, ② 피고인이 해외에서 한국으로 입국하지 못하게 된 사정, ③공소 시효의 기간, ④ 피고인의 인식, ⑤ 피해자의 고소 동기 등에 더하여 원심의 판단은 정한 것으로 수긍되며, 검사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특정 경제 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사기 등 혐의를 받고 계시다면, 관련 형사 사건에 풍부한 경험이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시어 사건을 원만히 해결하시길 권장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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