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 사건 개요
상대방의 불법행위로 피해를 입은 의뢰인(원고)이 손해배상금을 회수하기 위해 법무법인 호경을 찾았습니다. 호경은 원고를 대리하여 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02. 쟁점 정리
피고의 불법행위 책임 입증 및 원고가 입은 손해액(2,000만 원) 청구의 정당성 증명
피고의 불법행위 및 피해 발생 사실 입증
손해배상 청구 금액의 타당성 및 법률적 근거 제시
03. 호경의 조력
신속한 입증 자료 체계화 및 소송비용 전액 피고 부담을 이끌어낸 전략적 대응
피해 사실과 손해액을 명확히 뒷받침하는 객관적 증거 제출
피고에게 손해배상 의무 및 소송비용 부담 책임이 있음을 강력 피력
04. 법원의 판단 및 결과
재판부(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는 법무법인 호경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는 원고에게 2,000만 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고,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라"고 판결하였습니다.
※2,000만 원의 손해배상금 인정과 더불어 소송비용까지 피고가 전액 부담하도록 끌어낸 승소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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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호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