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 사건 개요
상대방의 불법행위로 피해를 입은 의뢰인(원고)이 정당한 손해배상금을 회수하기 위해 법무법인 호경을 찾았습니다. 호경은 원고를 대리하여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02. 쟁점 정리
피고의 불법행위 책임 성립 여부 및 원고가 입은 손해액(2,300만 원)의 정당성 입증
피고의 불법행위 및 위법성 입증
손해 발생과 불법행위 사이의 인과관계 증명
03. 호경의 조력
피해 객관적 입증 자료 체계화 및 피고 책임을 명확히 지적하는 정교한 서면 제출
피해 사실과 손해액을 정밀하게 뒷받침하는 증거 제출
피고의 배상 의무가 명백함을 재판부에 강력 피력
04. 법원의 판단 및 결과
재판부(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는 호경의 주장을 다수 인정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2,300만 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고, 소송비용의 75%를 피고가 부담하라"고 판결하였습니다.
※상대방의 불법행위를 명확히 입증하여 2,300만 원의 손해배상금을 인정받은 성공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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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호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