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의 개요(*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일부 내용이 각색되었습니다)
피해자는 20대 후반의 회사원으로
평소 SNS를 통해 일상 사진을 올리며 가족 및 친구들과 소통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피해자는 친한 친구로부터 "혹시 이 영상이 너 아니냐"는 다급한 연락을 받았습니다.
친구가 보내온 링크에는 피해자의 얼굴이 합성된 음란 영상이 올라와 있었고,
영상 속 인물의 얼굴은 피해자와 매우 흡사해 ,
영상을 처음 보는 사람이라면 실제 피해자로 오인할 정도였습니다.
피해자는 즉시 해당 게시물을 확인한 뒤 극심한 충격을 받았고,
해당 영상은 이미 여러 온라인 커뮤니티와 메신저를 통해 빠르게 확산되고 있었습니다.
더욱 큰 문제는 가해자가 피해자의 SNS에 게시된 사진을 무단으로 수집하여
딥페이크 영상을 제작한 뒤,
익명 채팅방과 커뮤니티에 '실제 영상'이라는 설명과 함께 유포한 것이었습니다.
영상을 본 일부 지인들이 사실 여부를 묻기 시작했고,
직장 동료들 사이에서도 소문이 퍼지면서 피해자는 정상적으로 출근하기 어려울 정도의
정신적 고통을 겪었습니다.
피해자는 즉시 경찰에 신고하는 한편, 추가 유포를 막고 가해자를 특정하기 위해
바로 더글로리 법률사무소 한진화 대표 변호사에게 상담 및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모든 상담은 더글로리 법률사무소 한진화 대표가 직접 진행합니다.
2. 더글로리 법률사무소의 조력
전 직장동료 딥페이크 사건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허위영상물 등의 제작·반포(딥페이크 성범죄)가
문제된 사건이었습니다.
익명성이 강한 인터넷 환경에서 이루어진 범행인 만큼,
가해자의 신원을 특정하고 추가 유포를 막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2(허위영상물 등의 반포등) ① 사람의 얼굴ㆍ신체 또는 음성을 대상으로 한 촬영물ㆍ영상물 또는 음성물(이하 이 조에서 “영상물등”이라 한다)을 영상물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ㆍ합성 또는 가공(이하 이 조에서 “편집등”이라 한다)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4. 10. 16.>
② 제1항에 따른 편집물ㆍ합성물ㆍ가공물(이하 이 조에서 “편집물등”이라 한다)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반포등을 한 자 또는 제1항의 편집등을 할 당시에는 영상물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사후에 그 편집물등 또는 복제물을 영상물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4. 10. 16.>
더글로리 법률사무소 한진화 변호사는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조력했습니다.
1️⃣ 증거 보존 및 긴급 삭제 요청
우선 유포된 영상과 게시글, 댓글, 게시 시간, URL 등을 모두 캡처하고
디지털 증거 형태로 보존하였습니다.
동시에 각 플랫폼 운영자에게 긴급 삭제 및 차단을 요청하여 추가 확산을 최소화하였습니다.
2️⃣ 가해자 특정을 위한 수사 요청
한진화 대표 변호사는 수사기관에
게시글 작성 IP
로그인 기록
가입 이메일
휴대전화 인증정보
접속기록
등에 대한 압수수색 및 통신자료 확보를 요청하였습니다.
수사 결과 가해자는 피해자와 같은 회사에서 근무했던 전 직장동료로 밝혀졌습니다.
가해자는 과거 피해자에게 호감을 표현하였다가 거절당한 이후 앙심을 품고,
피해자의 SNS 사진 수십 장을 저장한 뒤 AI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딥페이크 영상을 제작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3️⃣ 디지털 포렌식을 통한 추가 범행 확인
압수된 가해자의 컴퓨터와 휴대전화에 대한 디지털 포렌식을 진행한 결과,
딥페이크 제작 프로그램
제작 파일
편집 과정이 저장된 프로젝트 파일
피해자의 사진 수십 장
다른 여성들의 사진 자료
등이 발견되었습니다.
또한 삭제한 파일 일부도 복구되어 가해자가 계획적으로 범행을 준비한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4️⃣ 추가 유포 차단 및 피해 회복
한진화 대표 변호사는 삭제지원기관 및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인터넷과 SNS에 남아 있는 영상의 삭제를 지속적으로 요청하였고,
검색 결과에 노출되는 게시물까지 신속히 차단될 수 있도록 조치하였습니다.
또한 피해자가 심각한 불안장애와 수치심으로 정신건강의학과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연계하였고,
진단서와 상담기록을 확보하여 피해의 심각성을 입증하였습니다.
5️⃣ 형사처벌 및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한진화 대표 변호사는
가해자가 단순 장난이 아니라 보복 목적으로 허위영상물을 제작·유포하였고,
영상이 다수에게 전파되어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와 일상생활에 심각한 피해를 초래한 점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형사절차와 별도로 정신적 손해에 대한 민사상 손해배상도 함께 청구하여 실질적인
피해 회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이와 관련된 내용은 업무상 비밀로, 구체적인 노하우는 더글로리 법률사무소를 방문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3. 결과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 합의금 8천만원
SNS 딥페이크 사건에 대해 가해자측 변호사는 6,000만원에 합의를 제안하였으나
피해자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8,000만원에 합의를 하였습니다.
최근 AI 기술의 발전으로 누구나 손쉽게 딥페이크 영상을 제작할 수 있게 되면서,
이를 이용한 성범죄도 빠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SNS에 공개된 사진만으로도 허위 성적 영상이 제작될 수 있으며,
피해자는 심각한 정신적·사회적 피해를 입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건은 초기 증거 보존, 신속한 삭제 요청, 디지털 포렌식, 가해자 특정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이번 사건에서 한진화 대표 변호사는 유포된 자료를 신속히 보존하고
가해자를 특정하기 위한 수사를 적극 지원하였으며, 추가 유포 차단과 형사처벌,
민사상 손해배상까지 종합적으로 대응하여 피해자가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끝까지
조력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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