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의 개요(*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일부 내용이 각색되었습니다)
의뢰인은 20대 후반의 직장인으로,
퇴근 시간 지하철을 이용하여 귀가하던 중 예상치 못한 강제추행 피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당시 열차 내부는 퇴근하는 승객들로 매우 혼잡한 상태였고,
의뢰인은 출입문 앞에 서서 이동하고 있었습니다.
몇 정거장을 지나면서 뒤에 서 있던 가해자가 몸을 밀착시키기 시작했지만,
처음에는 혼잡한 상황이라 우연한 접촉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가해자는 열차가 흔들릴 때마다 의도적으로 의뢰인의 신체를 만졌고,
손으로 엉덩이와 허벅지 등을 반복적으로 만지는 등 추행을 계속하였습니다.
의뢰인이 몸을 피해도 가해자는 계속해서 위치를 바꾸며 접근하였고,
결국 의뢰인은 가해자의 손을 붙잡으며 "뭐 하시는 겁니까?"라고 크게 소리쳤습니다.
주변 승객들이 즉시 도움을 주었고,
가해자가 다음 역에서 도주하려 하자 다른 승객들이 이를 제지하였습니다.
역무원과 지하철보안관이 현장으로 출동하였고,
신고를 받고 도착한 경찰이 가해자를 현행범으로 체포하였습니다.
사건 이후 의뢰인은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것 자체가 두려워졌고,
출퇴근 시간마다 극심한 불안과 공황 증상을 겪게 되었습니다.
정확한 법적 대응과 피해 회복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의뢰인은
바로 더글로리 법률사무소 한진화 대표 변호사에게 상담 및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모든 상담은 더글로리 법률사무소 한진화 대표가 직접 진행합니다.
2. 더글로리 법률사무소의 조력
지하철 강제추행 사건은
본 사건은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지하철 객실에서 발생한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에
해당하는 사건이었습니다.
공중밀집장소추행죄는 피해자의 진술뿐만 아니라 객관적인 증거를 얼마나 신속하게
확보하느냐가 사건의 핵심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진화 대표 변호사는 사건 초기부터 다음과 같은 조력을 제공하였습니다.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99조 (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더글로리 법률사무소 한진화 변호사는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조력했습니다.
1️⃣ 지하철 CCTV 및 역사 영상 확보
사건 직후 증거가 삭제되지 않도록 경찰에 신속한 증거보전을 요청하여
승강장 CCTV
개찰구 CCTV
역사 내부 CCTV
열차 출입문 영상
승강장 안전카메라
등을 확보하도록 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가해자가 의뢰인의 뒤를 따라 같은 칸에 탑승한 경위와 사건 직후 도주하려던
모습까지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2️⃣ 목격자 진술 확보
현장에서 가해자를 제지했던 승객들과 역무원의 연락처를 확보하여
참고인 진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특히 여러 명의 목격자가
의뢰인이 즉시 가해자의 손을 붙잡은 점
가해자가 당황하며 열차에서 내리려 한 점
피해자가 즉시 도움을 요청한 점
등을 일관되게 진술하면서 피해 사실을 뒷받침하였습니다.
3️⃣ 공중밀집장소추행의 고의성 입증
가해자는
"열차가 흔들려 우연히 닿은 것이다."
라고 주장하며 범행을 부인하였습니다.
그러나 확보된 CCTV와 목격자 진술을 분석한 결과,
가해자가 여러 차례 위치를 바꾸며
의뢰인 뒤로 접근한 사실과 손의 움직임이 반복적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한진화 대표 변호사는 이러한 자료를 종합하여 우발적인 신체 접촉이 아니라
의도적인 추행이었다는 점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4️⃣ 디지털 증거 및 수사 대응
현장에서 촬영된 시민들의 휴대전화 영상과 경찰 바디캠 영상 등을 확보하여
사건 당시 상황을 객관적으로 정리하였습니다.
또한 조사 과정에서 의뢰인이 불필요한 2차 피해를 겪지 않도록 조사 절차 전반에 동행하며
진술을 지원하였습니다.
5️⃣ 피해 회복 및 민사 대응
사건 이후 의뢰인은
출퇴근 시간 지하철 이용에 대한 공포
불면증
불안장애
외상후스트레스 증상
등으로 정신건강의학과 치료를 받게 되었습니다.
한진화 대표 변호사는 치료기록과 상담기록을 확보하여 피해의 심각성을 입증하였으며,
형사절차와 함께 정신적 손해에 대한 민사상 손해배상도 함께 진행하여 실질적인 피해 회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증거들이 명확하여 가해자는 범행을 인정하고 가해자 변호사측으로부터 합의 요청을 받았습니다.
(*이와 관련된 내용은 업무상 비밀로, 구체적인 노하우는 더글로리 법률사무소를 방문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3. 결과
검찰 송치
지하철, 버스, 공연장, 엘리베이터 등
많은 사람이 이용하는 장소에서 발생하는 성추행은 단순한 신체 접촉으로 오해받기 쉽지만,
반복적이고 의도적인 신체 접촉은 명백한 범죄입니다.
특히 사건 직후 가해자를 놓치지 않고 신고하거나 주변 사람들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것,
그리고 CCTV 확보와 목격자 진술 확보는 사건을 입증하는 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번 사건에서
한진화 대표 변호사는 신속한 증거 확보와 피해자 보호, 형사절차 대응 및 민사상 손해배상까지
종합적으로 조력하여 의뢰인이 안전하게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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