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르페스 옮긴 가해자, 처벌 가능할까? 

안녕하세요.

성범죄 피해자 전문 한진화 변호사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우리 피해자들께서 헤르페스 2형에 감염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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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를 형사고소 하기 위해 입증해야 할 사항들을 알아보겠습니다.

1️⃣ 첫째로, 피해자가 과거 헤르페스 2형 감염이 없었다는 사실

2️⃣ 둘째로, 가해자가 성관계 당시 헤르페스 2형을 보유하고 있었다는 사실

3️⃣ 셋째로, 가해자로 인해 전염이 되었다는 인과관계입니다.

이 같은 입증을 위해서,

(1) 우선 증상이 나타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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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께서는 산부인과를 방문하셔서 헤르페스 2형 감염여부에 대한 검사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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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보셔야 하겠습니다.

예컨대,

가려움, 통증, 수포, 발열 등의 형태로 증상이 나타나는데요.

그런데 기본적으로 피해자께서 과거 감염 사실이 없어야 합니다.

그래서 과거에 헤르페스 2형 검사에서 음성결과를 받으신 자료가 있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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훨씬 유리하겠습니다.

그런데 피해자께서는 증상 발생시, 최대한 빨리 검사를 하셔야 합니다.

만일 검사가 늦어지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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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성적 접촉 가능성이 열리면서 인과관계 입증이 어려워질 수 있기때문입니다.

검사방법에는 크게 PCR 검사와 혈액검사가 있는데요.

이 두 검사를 모두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혈액검사를 하면 IgG, IgM 항체 수치에서

최초 초기 감염자의 경우 음성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보통입니다.

이처럼 초기 혈액검사에서 항체 수치가 음성이라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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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가 과거 감염 전력이 없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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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감염되었음을 보여주는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2) 다음으로 가해자가 헤르페스 2형에 감염되어 있었다는 사실이 확인되어야 하는데요.

수사기관에서는 가해자의 몇 년치 병원진료 기록을 확인하여

헤르페스 2형 감염여부 또는 치료전력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형사고소를 하면,

피해자가 확보하지 못하는 자료를

수사기관이 확인해 볼 수 있다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데 경우에 따라서

가해자 중에는 감염사실도 없고 치료전력도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피해자께서는 헤르페스 2형 감염사실을 알게 되면,

바로 가해자에게도 검사를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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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지를 달라고 요구하셔야 하겠습니다.

그런데 가해자 중에는 헤르페스 2형 검사에서 양성이 나오더라도

감염사실을 몰랐다.

즉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하는 경우도 많은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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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때 가해자의 고의는 여러 가지 정황으로 추정됩니다.

가해자의 증상, 감염 가능성의 인식, 감염회피를 위한 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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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폐/회피 발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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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은 사건마다 양상이 다르기 때문에,

헤르페스 2형의 인과관계를 입증할 수 있을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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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을 받아보셔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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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우리 피해자분들 홀로 외로운 길을 가지 않도록 함께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