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경법(횡령) 등 무죄사례 

2019년 무죄선고받은 사례입니다.

1. 공소사실 요지는 운수회사 대표인 피고인이 회사 자금을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는 점과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의 점이었습니다.

2. 피고인의 주장과 고소(고발)인들 및 증인들의 주장이 상반되었고, 검찰에서는 피고소(고발)인들과 참고인들의 진술, 피고인과 운수회사의 각 계좌내역 등을 증거로 제출하였으며 피고인은 유죄가 인정된다면 징역 3년 정도의 형이 선고될 것이 예상되었습니다. 본 변호인은 수사기록을 면밀히 검토한 후 의뢰인에게 무죄를 받기가 용이하지 않다는 점과 유죄인정시 예상형량을 말하며 최선을 다해 무죄주장을 하겠다고 하였습니다.

3. 이사안은 처음 검찰에서 혐의없음 결정을 하였으나, 고소(고발)인이 항고를 하였고, 고등검찰청에서 조사후 직접 기소하였던 사안입니다. 본 변호인은 피고인과 피고인측 참고인들의 진술내용과 운수회사의 회계장부 기재내용등을 토대로 고소(고발)인들의 각 진술내용과 고소(고발)인 측 진술내용이 모순된다는 점을 지적하고 1심재판과정에서 고소(고발)인 등 증인들에게 그 모순된 주장들을 추궁하였고, 이를 종합하여 피고인의 주장이 사실일 수 있다는 합리적 의심을 재판부가 갖도록 변론하였습니다.

4. 1심 재판부에서 피고인과 본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공소사실에 대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무죄를 선고하였고, 2심 재판부도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