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혐의없음 사례 

1. 사안내용

고소인과 피고소인은 수년간 연인사이였음, 피고소인은 수년에 걸쳐 고소인과의 성행위 등을 휴대폰 등으로 촬영하였고, 그 영상은 수백건이었음, 고소인이 피고소인을 카촬죄로 고소함

2. 피고소인 조사전 경찰수사

경찰에서는 피고소인의 주거에서 휴대폰과 노트북을 압수수색하였고, 피고소인에 대한 신병처리를 검토하였음 

3. 변론내용

본 변호인은 피고소인과 위 수백건의 영상물을 검토하여 그 영상내용과 촬영각도 등에 비추어 고소인이 촬영에 동의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수십건의 영상물을 기초로 피고소인과 고소인이 연인사이였고, 피고소인이 촬영한 영상물중 일부는 피고소인이 촬영에 동의한 것이 명백하여 대부분의 영상물의 촬영각도가 유사한 바,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소인이 고소인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할 이유가 없으며 그렇게 판단하는 것이 일반인의 상식에 비추어 합리적이므로 혐의없음 결정을 하여야 한다고 변론

4. 검찰결정

본 변호인의 변론을 받아들여 혐의없음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