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생인 보이스피싱 수거책 1심 집행유예 선고 성공사례 

[내편박변 성공사례] 대학생인 보이스피싱 수거책 1심 집행유예 선고 성공사례(피해금 1억 5,000만원 상당)

부장검사출신 박CLO는 법률사무소 고호에서 운영하는 블로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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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개요

의뢰인인 대학생 어머니께서 변호사를 선임했음에도 기소가 되었고, 혹시 실형선고가 될까봐 걱정하시면서 급하게 저희 사무실을 찾아오셨습니다.

2. 사건의 쟁점

대학생은 총 5회에 걸쳐 합계 1억 5,000만원에 이르는 피해자들의 돈을 보이스피싱 조직원에 전달한 혐의로 기소가 되었습니다.

대학생은 보이스피싱 피해금원인 줄 몰랐다고 하고 있어 일단 무죄변론을 하되, 최근 수거책이나 전달책들도 초범이라도 범행횟수나 피해금액에 따라 실형선고되는 등 실무상 보이스피싱 사범 엄단 경향을 설명드리고, 정상, 즉 양형에 관한 변론도 병행하기로 변론방향을 설명드렸습니다.

알았느냐 몰랐느냐와 같은 (미필적) 범의의 경우 정황증거로 판단하게 되는데, 이러한 판단은 검사나 판사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갈리는 경우가 많고, 횟수가 5회가 되는 이상 무죄만 기대하다가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3. 법률사무소 고호의 조력 서비스

① 수임 계약 직후 증거기록 복사신청을 하여 전체적인 증거기록을 검토하였습니다. 예상했던대로 확실히 알고 했다고 보기도 어려웠지만, 몰랐다는 변명이 받아들여질 가능성도 높다고 보기 어려웠습니다.

② 의뢰인과의 충분한 상담, 단톡방을 통한 사실관계 확인 및 의견교환, 의뢰인의 변명을 소명할 자료를 제출받되, 어쨌든 범행에 가담한 것은 사실인 이상 반성문 및 탄원서, 재범방지교육확인서 등의 양형자료를 준비하도록 하고, 피해자 5명과 합의를 위해 노력했습니다. 보이스피싱 수거책의 경우 범행이 인정되더라도 실제로 피해금원을 한푼도 만져본 적도 없는 점을 고려하여 의뢰인과 협의하여 피해자별로 합의금의 최저선을 정하는 등 법률사무소 고호만의 합의전략으로 임한 결과 합 피해자 5명 중 4명, 전체 피해액수의 1/3 정도에 대해 합의가 되는 성과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피해자들과 합의가 이루어진 것이 중요한 게 요즘은 형사 피해자들이 민사소송을 통해 손해배상을 청구하는게 일반적인데, 위 4명과는 형사뿐만 아니라 민사합의까지 포함하여 합의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의뢰인께서도 만족하셨습니다.

③ 변호인은 무죄변론을 하면서도 피고인이 대학생 초범, 반성하는 점, 부모 및 친구들의 탄원, 재범방지노력, 일부 합의 등 합의를 위해 노력한 점 등 정상변론에도 최선을 다했습니다.

4. 결과 - 집행유예 선고

재판부에서도 변호인의 의견을 받아들여 최종적으로 피고인에게 유죄를 인정하면서도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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