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의 인플루언서 상대 모욕사건 고소취하 불송치 성공사례 

서울 부장검사 경력의 변호사가 공무원인 피의자가 인플루언서 상대로 모욕죄로 고소당했으나, 경찰 조사 없이 고소취하를 이끌어내 공소권 없음 불송치 성공사례를 소개합니다.

1. 사건개요

의뢰인인 공무원께서 인터넷 커뮤티티에서 인플루언서의 외모에 대한 발언으로 모욕죄로 고소당한 후 경찰관으로부터 소환요구를 받고 급하게 저희 사무실을 찾아오셨습니다.

2. 사건의 쟁점

의뢰인께서는 인터넷 커뮤티티 게시판에 올라온 운동 인플러운서 A의 게시글을 보고 순간적으로 화가 나 '동네 룸살롱에 가도 A보다 예쁜 여자와 잘 수 있다'는 취지의 외모 비하 발언을 했습니다. 혐의 유무를 떠나 의뢰인이 공무원이므로 수사가 개시되어 직장에 알려지만 징계도 받을 수 있어 조사 전에 합의(고소취하)를 최우선으로 진행해 달라고 하시면서 사건을 의뢰하셨습니다.

3. 법률사무소 고호의 조력 서비스

① 이와 같은 인터넷 모욕은 벌금형으로 끝날 가능성이높지만 공무원이라는 신분상 절대적으로 수사초기에 고소취하로 사건을 종결시키는 것이 필요합니다.

모욕죄는 친고죄이므로 고소취하서만 제출되면 조사를 받지 않고도 사건을 종결시킬 수 있습니다. 사건 수임 즉시 해당 경찰청에 전화하여 변호인 선임사실을 알리고 일단 합의를 진행하고 불발될 경우 경찰에 출석하겠다는 뜻을 전달하고, 고소인(대리인) 연락처를 확보했습니다.

② 고소인(대리인)을 상대로 문자 교환, 합의 조건, 2회 만나서 의뢰인의 반성과 사과의사를 진정성있게 전달하고, 법률사무소 고호만의 합의전략을 통해 고소인(대리인)과 2주 연락한 끝에 합의서(고소취하서)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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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담당경찰관에게 합의서(고소취하서)를 제출하자, 고소인(대리인)에게 확인 후 사건 종결하겠다고 알려왔습니다.

4. 처분 - 불송치 처리

친고죄이므로 합의서(고소취하서)가 제출된 이상 피고소인 조사 없이 불송치(각하) 처분되었습니다. 의뢰인께서 너무나 감사하다고 사무실까지 다시 찾아오셔서 감사 인사를 하여 큰 보람을 느꼈습니다.

합의는 사과와 반성이라는 진정성과 함께 고도의 전략이 필요합니다. 직접 나서기보다 경험많은 변호사에게 합의만을 대리하게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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