젊은 회사원의 강제추행 피소 사건 5개월만에 기소유예 처분 

[내편박변 박종민 변호사] 성공 변론한 사례를 소개합니다.

1. 사건개요

젊은 회사원인 의뢰인께서 평소 알던 카페 종업원으로부터 강제추행으로 고소를 당했다고 급하게 저희 사무실을 찾아오셨습다.

2. 사건의 쟁점

의뢰인께서는 위 종업원이 평소 친절해서 고마운 마음에 선물을 주려고 만나 고맙다는 취지로 손을 토닥인 게 전부인데, '가슴을 만지려고 했다'는 등 터무니 없는 내용으로 고소를 당했다고 말씀하셨고, 결국 이 사건은 범행장면에 대한 CCTV 등이 없는 이상 피의자와 고소인 진술의 신빙성이 쟁점입니다.

3. 법률사무소 고호의 조력 서비스

① 의뢰인과 수임계약을 체결한 후 바로 경찰에 정보공개청구를 하여 신고내용을 확인하고, 경찰의 피의자 조사에 입회한 결과, 범행장면이 촬영된 CCTV는 없지만, 사건 직후 종업원이 울면서 남자친구 등에게 전화한 장면이 촬영된 CCTV는 있고, 남자친구와의 통화내용은 확보가 되었다는 사실도 확인하였습니다.

② 일단, 변호인으로서는 의뢰인이 억울하다고 한 상황이므로 조사 입회 단계에서 경찰관과의 면담을 통해 종업원이 울면서도 의뢰인이 준 선물을 들고 간 사실 및 신고 직후 종업원의 의류 등에 대한 DNA검사 결과 의뢰인의 DNA가 검출되지 않은 점 등을 확인하고 유리한 자료를 토대로 관련 판례 등을 분석하여 의뢰인에게 최대한 유리한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하여 변론하였습니다.

③ 한편, 경찰은 혐의가 있다고 판단하여 검찰에 송치했고, 변호인은 담당검사를 상대로 직접 의뢰인의 억울한 사정에 대한 무혐의 변론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변호인은 그동안의 수사경험에 비추어 수사 및 변론 과정상 확인된 증거들을 종합 분석한 결과 기소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여, 의뢰인을 상대로 합의를 통해 기소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고 설득했고, 의뢰인도 동의하여 형사조정 절차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④ 우리 법률사무소만의 '합의, 형사조정' 에 대한 전략적인 노하우를 통하여 합의금액을 최소화한 상태로 피해자와의 합의(조정성립)에 성공할 수 있었습니다. 이에 변호인은 자백 및 반성, 봉사활동 등 선행, 선처희망 취지의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하여 다시 담당검사님을 상대로​ 변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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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기소유예 처분

검찰에서도 변호인의 의견을 받아들여 (단순) 기소유예 처분하였습니다. 의뢰인께서는 사건 발생 후 약 5개월 만에 형사 처벌의 위험에서 벗어난 것입니다. 이 사건은 기소유예도 기소유예지만, 보통 합의가 되더라도 8-16시간 등의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이 나오는데, 변호인이 의뢰인의 건강상태 등에 대해 적절히 변론한 결과 단순, 즉 조건없는 기소유예 처분이 나온 것입니다. 너무 고맙다는 말을 거듭 하시는 의뢰인을 보면서 보람을 느꼈고, 변호인으로서는 상황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의뢰인에게 최대한 유리한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의뢰인을 설득하는 것도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금 깨닫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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