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ibe Lawyering)'의 폐해(ft:부장검사 출신 변호사)
부장검사출신 박CLO는 법률사무소 고호에서 운영하는 블로그입니다.
안녕하세요. 검사시절의 냉철한 시각으로 사건의 실체를 꿰뚫고, 변호인의 따뜻한 마음으로 의뢰인의 일상을 지키는 부장검사 출신 형사전문 변호사내편박변 박종민 변호사입니다.
최근 IT 기술의 눈부신 발전으로 ChatGPT나 Gemini 같은 생성형 AI가 우리 삶 깊숙이 들어왔습니다. 심지어 법률 영역에서도 일반 국민들이 AI를 활용해 소송 서면을 작성하거나 법적 조언을 구하는 일이 흔해졌는데요.
하지만 평생 형사사건 수사에 몸담은 전 부장검사이자 현 형사전문변호사라는 전문가의 시각에서 볼 때, 검증되지 않은 생성형 AI 답변을 맹신하여 재판에 임하는 행태는 매우 위험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최근 언론 보도를 통해 드러난 글로벌 법조계의 충격적인 실태와 함께, 최근 제가 겪은 유사한 상황 등 대한민국 변호사 직역에서 발생하는 AI의 폐햬가 무엇인지 살펴보겠습니다.
생성형 AI가 만들어낸 존재하지 않는
가짜 법리와 판례
최근 글로벌 시사 주간지 이코노미스트(The Economist) 등 외신과 국내 법조계에 따르면, AI 기술의 대중화로 대리인 없는 '나홀로 소송'이 급증하면서 전 세계 법정이 큰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국내 법원의 상황: 일선 판사나 검사들은 이미 상당수 서면이 AI로 작성되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최근 재판부에는 “Gemini 응답”이라는 문구로 시작하는 황당한 서면이 제출되기도 했습니다.
존재하지 않는 가짜 판례의 난립: 한 부장판사는 나홀로 소송 당사자의 서면에 인용된 사건번호를 검색했다가, 법원 시스템에 존재하지 않는 유령 판례임을 확인하기도 했습니다. 리걸테크 플랫폼 코트레디(Courtready)에 따르면, 캐나다 법원에서는 2026년 들어 현재까지 무려 79건의 재판에서 존재하지 않는 가짜 판례가 적발되었습니다.
나홀로 소송의 폭증: 법원행정처 통계에 따르면 2025년 기준 원고와 피고 중 한쪽이라도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은 사건은 전체 민사 사건의 89.24%에 달합니다. 이들이 AI에 의존하면서 법정은 근거 없는 억지와 가짜 법리로 교란받고 있습니다.
진짜 심각한 문제는 변호사들의
'바이브 로이어링(Vibe Lawyering)'
일반 국민들이 법률 지식이 부족해 AI의 오류를 걸러내지 못하는 것은 참작의 여지가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진짜 심각한 문제는 전문가라는 변호사들조차 AI의 오류를 제대로 걸러내지 못한 채 재판에 임하는 행태, 즉 '바이브 로이어링(Vibe Lawyering)'이 확산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바이브 로이어링(Vibe Lawyering)이란? 확정된 법적 논리나 조문, 판례 등 명확한 근거를 대지 않고, 감정적 호소나 직관, 현장의 '분위기(Vibe)'에만 의존해 변론을 펼치는 무책임한 변론 행태를 일컫는
신조어입니다.
생성형 AI가 뱉어낸 가짜 법리와 판례를 무비판적으로 수용하고 분위기 조성에만 의존하다가는 전문가로서의 선관주의의무 위반으로 징계나 손해배상 책임을 지는 사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실제로 최근 미국 뉴욕의 세계적인 대형 로펌인 '설리번앤크롬웰(Sullivan & Cromwell)'조차 AI가 조작해낸 가짜 판례를 알아채지 못하고 법원 서면에 인용했다가 공식 사과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법률 전문가라는 이들이 AI의 '할루시네이션(환각 현상)' 오류를 통제하고 걸러내는 능력이 부족하여 변호사 직역의 신뢰기반을 흔들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 저도 개업 1년이 지나고 보니 다른 변호사들의 바이브 로이어링을 경험했습니다.
'재수술 전문 의사'처럼 2번째, 3번째 변호사로서 전 변호사들의 변론을 보다보니, 대형 로펌 소속 변호사임에도 AI가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 '재산을 구속한다'는 표현을 버젓이 형사변론 의견서에 기재하여 검사에게 제출하였습니다.
의뢰인이 고령이다 보니 chatgpt로 사실관계를 정리해서 변호인에게 주었는데, 변호인이 수정함이 없이 그대로 사용한 것으로 추측됩니다.
어떤 5대 로펌 소속 변호사들은 변호인 의견서에 8개 변수로 무장한 수학 확률이론을 바탕으로 혐의가 인정될 가능성이 높다고 적었습니다. 의뢰인이 이과 출신 전문직이다보니 의뢰인 주장이 그대로 반영된 것으로 보이는데, 위 의견서를 받아본 경찰이나 검찰에서는 실소를 금치 못했을 것입니다. 그 이후 내용은 읽어보지도 않았을 겁니다.
아무런 법적 논리도 없는 AI에 기반한 바이브 로이어링의 전형인 것입니다.
부장검사 출신 변호사의 시각
미국 뉴욕 남부지법은 의뢰인이 변호사 지휘 없이 공개형 AI를 사용해 작성한 변론 문서에 대해 '변호사-의뢰인 비밀유지 특권(ACP)'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결한 바 있습니다(United States v. Heppner). AI의 개입이 사법적 특권마저 깨뜨릴 수 있다는 뜻입니다.
우리 법조계 역시 생성형 AI의 무분별한 사용에 경종을 울려야 할 때입니다.
법조 직역에서 "AI가 생성한 답변을 정밀하게 검증할 능력이 있는지"에 따라 실력의 양극화가 일어나고 있다는 말이 틀린 말이 아닙니다.
수사나 재판은 직관과 감성, 혹은 인공지능의 그럴싸한 거짓말로 설득하는 무대가 아닙니다. 팩트와 정교한 법리, 그리고 살아있는 판례의 메커니즘을 꿰뚫는 인간 변호사의 날카로운 통찰력만이 의뢰인의 온전한 삶을 지킬 수 있습니다.
[부장검사 출신 내편박변 박종민 변호사의 핵심 요약] 블로그 Q&A 3선
Q1. 최근 화두가 된 '바이브 로이어링(Vibe Lawyering)'의 뜻은 무엇인가요?
A1. 확정된 법적 논리, 정확한 법령 조문, 대법원 판례 같은 객관적 근거 없이, 감정적 호소나 직관, 혹은 생성형 AI가 만들어낸 그럴싸한 분위기에만 의존하여 법정에서 변론을 펼치는 무책임한 행태를 뜻하는 신조어입니다.
Q2. 생성형 AI(ChatGPT, Gemini 등)를 소송에 활용할 때 발생하는 구체적인 폐해는 무엇인가요?
A2. AI는 존재하지 않는 사건번호와 판례를 진짜처럼 만들어내는 '환각 오류(Hallucination)'를 일으킵니다. 이를 검증 없이 서면에 제출했다가 글로벌 대형 로펌이 공식 사과하는 사태가 벌어졌으며, 미 연방법원에서는 AI로 독자 작성한 변론 문서에 대해 변호사-의뢰인 비밀유지 특권(ACP)을 박탈하기도 했습니다.
Q3. 변호사가 AI 답변을 제대로 걸러내지 못하는 것이 왜 가장 큰 문제인가요?
A3. 일반 국민과 달리 변호사는 의뢰인의 인생이 걸린 재판을 대리하는 법률 전문가이기 때문입니다. 변호사마저 AI의 오류를 통제하지 못하고 가짜 법리를 서면에 인용하는 것은 사법 신뢰를 무너뜨리는 행위이며, 변호사 개인에게는 선관주의의무 위반에 따른 법적 징계 및 손해배상 책임이 따르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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