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유예]카메라등이용한촬영, 포렌식을 통한 여죄 없음 입증 및 형사조정 통해 기소유예♦️ 

♦️[기소유예]카메라등이용한촬영, 포렌식을 통한 여죄 없음 입증 및 형사조정 통해 기소유예♦️

1. 사건 개요

피의자는 2025년 ○월 ○일 21:15경 서울 ○○구 ○○로 136 앞 노상에서 휴대전화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짧은 반바지를 착용한 피해자를 따라가며 뒷모습 및 허벅지를 촬영하였고, 이로써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습니다.

2. 민경철 변호사의 조력

변호인은 피의자가 범죄사실을 모두 진심으로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도록 조력하였으며, 수사 과정에서 휴대전화 포렌식을 진행하여 추가 촬영물이 발견되지 않음을 입증함으로써 우발적이고 일회성 범행임을 소명하였습니다. 또한 피해자 측과의 원만한 형사조정을 이끌어내어 피해자가 처벌불원서를 제출하도록 조치하였습니다.

3. 수사 결과

📌기소유예

4. 관련 법조문

성폭력처벌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5. 사건의 핵심 쟁점

본 사안의 핵심 쟁점은 피의자의 카메라등을이용한촬영 혐의가 명백히 성립하는 상황에서, 피의자의 진심 어린 반성, 우발적 범행이라는 정황, 여타 추가 촬영물의 부존재, 그리고 피해자와의 형사조정 성립에 따른 처벌불원서 제출 등의 정상참작 사유를 바탕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이끌어낼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