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란물유포죄, 어디까지 알고 계시나요? 

"음란물유포죄, 어디까지 알고 계시나요?"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로어스입니다.

최근 스마트폰과 인터넷 등의 발달이 빠르게 이뤄지면서 각종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방법이 매우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온라인상에서 벌어지는 범죄 또한 증가하고 있는데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음란물유포죄입니다.

무심코 음란물을 인터넷상에 올리거나 다른 제3자에게 공유함으로써 해당 혐의를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실상 음란물유포죄라는 이름의 죄형은 없지만

형법상의 음화반포, 음화제조 및 정통법 내 음란물 정보 관련 법률 조항을 아우르는 개념입니다.

​

오늘은 음란물유포죄가 무엇이며 반드시 알고 계셔야 할 몇 가지 사항들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음란물유포죄 처벌 수위와 처벌 기준

형법 제243조(음화 반포 등)

음란한 문서, 도화, 필름 기타 물건을 반포, 판매 또는 임대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음란물유포죄는 통신매체만을 이용한 것뿐만 아니라

문서, 도화, 기타 물건이 음란한 것으로 이것을 반포하거나 판매, 공공연하게 전시나 상영하는 경우

음화반포가 성립되고 형량은 최대 1년이나 500만 원의 벌금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

음란물은 문란한 느낌을 주거나 저속할 경우에만 속하는 것이 아닌 사람의 존엄성과 가치를

심하게 훼손, 왜곡했다고 평가할 정도의 노골적인 성적 부위나 행위를 적나라하게 표현하거나 묘사한 것을 가리킵니다.

즉, 사회적 통념에 비춰 전적으로 성적 흥미에만 호소하는 경우, 음란물로 취급하고 있으며

음란 여부는 제작자의 주관적 의도가 아닌 사회 통념에 따라 객관적이고 규범적으로 평가하여 취급됩니다.

주로 포르노그래피, 타인의 신체 촬영물,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글이나 사진 등의 유포, 아동 음란물을 그 범위로 하고 있습니다.

음란물유포죄 대상이 아동이나 청소년이라면?​

음란물유포죄로 인해 문제가 발생했다면 추가적으로 검토해야 할 중요한 부분은 바로 등장하는 대상의 연령입니다.

만약 등장하는 대상이 아동이나 청소년이라면 형법상의 음화반포가 아닌 아동 및 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이 적용됩니다.

​

아동 및 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에 대한 음란물유포죄는

아동. 청소년 이용 음란물이라는 사실을 발견한 즉시 삭제, 전송의 방지, 중단을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최대 7년의 징역이나 5천만 원의 벌금에 처하게 되며 목적에 따라 최대 무기징역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음란물유포죄가 적발되었다면

무심코 인터넷 등에서 다운로드한 음란물을 소지한 것으로 시작하여 다른 이와 공유를 하거나

아무런 생각 없이 상영했다면 여러 경로를 통해 음란물유포죄로 적발되어 엄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나 사이버수사대가 단속하는 수많은 연결 통로나 제3자의 고발로 사건이 접수되었다면,

해당 범죄에 해당하기 때문에 결코 처벌을 피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적발된 당시, 사실관계를 확실하게 파악하여 전략적으로 대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해당 혐의로 인해 출석요구를 받고 출석 후 피의자 신문을 받으며

사건에 따라 기소 유무까지 결정되는 모든 과정을 혼자서 대응하는 것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련 경험이 풍부하며 무엇보다 체계적인 솔루션을 구축하여 대응하는

전문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대처하시는 것이 이상적입니다.

음란물유포죄 관련하여 더 자세한 법률 자문을 받길 원하신다면 법무법인 로어스를 찾아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