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방해 변호사 실형처벌을 앞두고 있다면 

"공무집행방해 변호사 실형처벌을 앞두고 있다면"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로어스 입니다.

​

공무집행방해처벌은 상황별로 처벌 수위가 달라질 수 있어 스스로 대응하면 처벌 수위가 급격히 세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반드시 전문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체계적으로 대처하시기 권해드리면서

오늘은 공무집행방해로 처벌을 앞두고 있다면 알고 있어야 할 필수 사항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처벌수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공무집행방해처벌 수위는 행동에 따라 벌금에서 실형까지 선고가 됩니다.

우선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했거나 공무원에 대하여

그 직무상의 행위를 강요 또는 조지하거나 그 직을 사퇴하게 할 목적으로 폭행 또는 협박했다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

만약 위계로써 공무원의 직무집행을 방해했다면 마찬가지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며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해여

폭행 또는 협박했다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의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이 됩니다.

​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상해를 가했다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입니다.

공무집행방해 처벌, 핵심 포인트는

공무집행방해 처벌을 앞두고 있다면 우선적으로 공무집행의 위법성을 검토하고,

공무집행이 적법하여 혐의가 인정될 가능성이 큰 경우에는

양형자료 제출과 재범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수 차례 범죄 전과가 있지만 재범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증빙하기 위해 관련 치료기관 및 교육기관

안내와 연결해야 하며 관련 교육들을 받은 후, 증빙서류를 재판부에 제출하여 양형자료로 쓰일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더 나아가 피해자와의 합의 진행이 필요할 수 있고, 사건에 유리한 문서 자료들만을 취합하여 준비하고 제출해야 하는데

이는 일반인 스스로의 힘으로는 많이 어렵고 부담스러울 수 있어

더욱이나 전문 변호인의 조언을 받아 진행하시는 것을 권해드리고 있습니다.

​

결과적으로 공무집행방해처벌에는 행위에 따라, 절차나 초기 대응에 따라 처벌이 낮게 혹은 생각보다 높게 나올 수 있어

더욱 빠른 대처를 마련함으로써 최소한의 처벌만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공무집행방해변호사 통해 처벌수위 낮춰야​

이처럼 공무집행방해죄 혐의를 받고 있다면,

공무집행방해 성립에 관한 법리 검토, 피해자와의 합의 진행, 자필 반성문이나 선처 탄원서 등의 양형자료와 함께

의견서 제출 등 여러 과정을 거쳐서 종합적이고 유기적으로 대처하여야만 실형을 피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인들은 처음 겪는 사건이라 이를 전부 검토하여 챙기고,

적절한 시기에 유리한 자료만 취합하여 제출하는 것이 상당히 어려울 수 밖에 없습니다.

법무법인 로어스와 같이 관련 사건들을 다수 경험한 전문가에게 전담으로 맡기고,

법적인 도움을 제공받아 적절히 대응하는 것이 이상적입니다.

또한, 처음 작성해보는 문서들의 내용 검토도 함께 하여 사건에 더욱 유리한 방향으로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많은 성공 사례들을 바탕으로 확시한 도움을 제공하고 있으므로

자세한 문의를 원하신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로어스를 통해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