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상해 실형 기준과 가능성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로어스입니다.
특수상해죄란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자기나 배우자의 직계 존속 또는 타인에게 상해를 입힘으로써 성립되는 범죄를 뜻하며
이는 휴대전화나 우산처럼 손에 들고 있었거나 주위에 있던 물건을 사용해 사람을 폭행하여 상해를 입혔다면
특수상해가 성립되며 단순 폭행이나 상해와는 비교할 수 없는 엄중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
오늘은 특수상해실형가능성이 높아 보다 전문적인 도움을 받고자 하시는 분들을 위해
특수상해죄가 무엇이며 처벌 및 죄의 성립에 중요한 지표로 활용되는 위험한 물건의 기준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특수상해죄의 처벌
만약 특수상해가 인정된다면 벌금형 없이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게 되는데
단순 폭행과는 다르게 피해자와 합의하더라도 형사처벌을 피할 수 없게 됩니다.
만약 그 피해가 크고 중한 경우라면 살인미수 등 더욱 무거운 혐의를 의심받을 수 있게 되기 때문에
더욱이나 전문 변호인의 조력을 요구로 하는 문제입니다.
무엇보다 단순 상해죄와 특수상해죄는 형량 상 큰 차이가 있기 때문에
특수상해 조건과 혐의와 관계된 위험한 물건 사용에 대한 기준과 사실관계를 명확히 구분하고 따지기 위해서는
법무법인 로어스와 같이 상해죄와 관련한 많은 경험을 갖춘 변호인과 체계적으로 검토하여 대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특수상해죄와 관련한 형사사건 경험이 풍부한 변호인의 전문적인 도움은
특수상해실형가능성을 줄이는 데 크나큰 요소로 작용하고 형량에 반영될 수 있는 여러 부분들을
최대한 유리할 수 있도록 변호해 때문에 스스로 섣불리 대응하시기보다
형사사건 전문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함께 사건을 해결해 나가시길 더욱 권장드립니다.
특수상해죄를 판단하는 '위험한 물건'의 기준
특수상해죄에서 기준이 되기도 하는 위험한 물건이란 칼, 총기처럼 사람을 살상할 수 있는 흉기도 포함되지만
물건의 재질, 사용방법에 따라 사람의 신체와 생명을 훼손할 수 있는 물건이라면 인정됩니다.
그러므로 일상 생활 속에서 매우 친근하게 사용되고 있는 물건이라고 하더라도
이를 다른 사람을 다치게 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되었다고 인정된다면 위험한 물건으로 간주되고 있습니다.
판례 상 대표적으로 포크, 나이프, 끓는 물, 유리병 혹은 소주병 등의 병류, 그리고 장난감 총 등도
위험한 물건으로 취급받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강력한 초기대응이 더 큰 처벌을 예방합니다
특수상해 초범이라면 경찰에서 검찰로 이관된 후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가능성도 있으므로
초등 대응 전략을 적극적으로 강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특수상해는 징역형으로만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기소된 후에는 집행유예 또는 실형선고로 다스려지게 되므로
이점을 유의하여 특수상해실형가능성을 낮출 수 있는 방법을 찾기 위해
형사사건에 관한 경험이 풍부한 변호인의 자문을 구하시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점 다시한번 강조 드립니다.
여기에 특수상해의 경우, 그 행위의 위험성으로 말미암아 벌금형을 규정하지 않고 징역형만을 규정하고 있으며
단기도 1년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을만큼 특수상해실형가능성이 매우 큰 중한 범죄로 취급되고 있습니다.
만약 특수상해 혐의를 받고 있어 특수상해실형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라면
관련 진행 경험이 풍부한 법무법인 로어스의 형사사건 전문 변호인과의 직접 논의해 보시길 제안 드립니다.
더불어 오늘 소개드린 특수상해죄는 위험한 물건 여부를 다투어 일반 상해의 성립을 주장할 수 있는지,
범행을 자백하고 양형을 주장하여 집행유예로 선처를 받아야 하는 지 등 여러 사항들을 검토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전략적인 솔루션을 하루 빨리 세우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드리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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