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청구 전부기각 승소사례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대중입니다.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과거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에 속아 현금 수거책 역할을 하게 되었고, 이로 인해 사기방조 혐의로 형사처벌을 받았습니다.

그로부터 시간이 지난 후, 의뢰인은 갑작스럽게 해당 형사사건의 피해자(상대방)로부터 "수 천 만원의 피해액 전체와 지연손해금을 배상하라"는 내용의 손해배상청구 소장을 받았습니다.

의뢰인은 과거 자신이 저지른 순간적인 실수로 형사처벌을 받아 가까스로 일상을 회복하고 있던 상황에서, 민사상 손해배상책임까지 부담하게 될 위기에 처해, 저희 법률사무소를 찾아주셨습니다.

2. 주요 쟁점

형사 재판에서 유죄 판결이 확정된 경우, 민사 재판에서도 가해자의 불법행위 책임을 폭넓게 인정하는 경향이 있어, 의뢰인은 상당한 액수의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할 우려가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민사상 손해배상청구권은 일정한 기간이 경과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될 수 있습니다.

본 사건은 형사판결 후 수년이 지난 시점에서 손해배상 청구가 제기된 사안이었으므로,

①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하고

② 소멸시효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를 대비하여, 의뢰인의 배상책임을 최대한 제한하는 것

위 두 가지가 이 사건의 핵심이었습니다.

3. 청담동 변호사 정변의 구체적인 조력

정변은 형사 판결문 및 상대방의 소장 내용을 상세하게 검토한 후, 상대방의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점과 소 제기 시점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였습니다.

또한,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와 관련된 판례 및 법리를 치밀하게 분석한 후, 상대방이 손해 등을 인식한 시점을 구체적으로 특정하여 상대방의 청구권이 시효완성으로 소멸하였음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아울러, 법원이 소멸시효 완성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을 가능성에 대비하여, 의뢰인의 경우와 유사한 사안에 대해 판시한 판례들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면서, 의뢰인의 책임이 제한되어야 한다는 점과 원고에게도 과실이 인정될 여지가 있다는 점을 예비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상대방의 손해배상청구권이 시효완성으로 소멸하였다고 판단하여, 상대방의 청구를 전부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4. 맺음말

형사사건에서 유죄판결을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이 당연히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는지, 책임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등에 관해서는 별도의 법률적 검토가 필요하며, 얼마나 면밀하게 검토했는지에 따라 사건의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초 변호사는 보이스피싱, 재산범죄 등 형사 사건에서 불송치, 무죄를 받아 낸 다수의 경험이 있으며,

형사사건에서 이어진 민사상 손해배상청구에서도 의뢰인에게 최선을 결과를 이끌어 낸 다수의 성공 경험이 있습니다.

과거의 형사 사건으로 인해 거액의 민사 소장을 받아 막막한 상황에 놓여 계시다면,

언제든 저희 법률사무소 대중으로 편하게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고객의 성공을 최우선 가치로 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법률사무소 대중(擡重)

대표변호사 정 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