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소비로 인한 채무, 개인회생 가능할까? 

생활비가 부족해서 대출을 받기 시작했지만,

어느 순간부터 소비가 통제되지 않고 카드 사용액과 대출금이 계속 늘어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뒤늦게 채무를 확인해 보면 대부분이 쇼핑이나 외식, 여행 등 과거의 소비로 인해 발생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기도 합니다.

이때 많은 분들이 "과소비로 생긴 빚도 개인회생이 가능한가요?"라고 질문합니다.

개인회생은 채무가 발생한 원인만으로 신청 가능 여부가 결정되는 제도는 아닙니다.

다만 과소비로 채무가 늘어난 경우에는 채무가 어떻게 발생했는지, 현재 변제 의사가 있는지 등을 법원에서 더욱 꼼꼼하게 확인할 수 있어 준비 과정이 중요합니다.

과소비로 발생한 채무도 개인회생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은 생활비 대출이나 사업 실패로 발생한 채무만을 대상으로 하는 제도가 아닙니다.

신용카드 사용대금, 카드론, 현금서비스 등으로 채무가 증가한 경우에도 개인회생 신청 가능성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과거에 소비를 많이 했다는 사실만으로 개인회생이 불가능하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과소비의 정도와 채무가 발생한 시기, 현재의 소득과 재산 등을 종합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최근 과소비와 대출이 반복되었다면 사용처를 확인합니다

개인회생을 신청하기 직전까지 카드 사용과 대출이 급격하게 증가했다면 법원은 그 사용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대출금과 카드 사용액이 실제 생활비로 사용되었는지, 고가의 물품을 구입했는지, 현금으로 인출한 금액이 어디에 사용되었는지 등을 확인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 대출을 받은 뒤 대부분의 금액을 사용하고 곧바로 개인회생을 신청했다면 채무 발생 경위에 대한 설명이 중요해질 수 있습니다.

과소비로 채무가 발생했다면 이를 숨기기보다 실제 사용 내역을 확인하고, 현재 채무를 갚기 어려워진 과정과 그 이후의 상황을 객관적으로 설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과소비 채무라고 해서 무조건 면책이 제한되는 것은 아닙니다

과거 소비가 많았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채무가 면책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사행성 행위나 투기 등으로 발생한 채무는 일반적인 생활비 채무와 다르게 판단될 수 있으며, 법원에서 변제계획이나 변제금 산정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또한 채무를 발생시킨 뒤 재산을 숨기거나 허위로 신고하는 경우에는 과소비 자체보다 더 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과거의 소비 형태와 현재의 재산 및 채무 상황을 정확하게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과소비를 반복하지 않을 수 있는 계획도 중요합니다

개인회생은 단순히 과거의 채무를 정리하는 절차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앞으로 정해진 기간 동안 변제금을 납부해야 하기 때문에 현재의 소비 습관과 지출 구조를 함께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과거에 신용카드와 대출을 반복적으로 이용했다면 개인회생을 준비하면서 앞으로의 생활비를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도 현실적으로 계획해야 합니다.

변제금이 지나치게 높게 산정되면 이후 납부가 어려워질 수 있으므로 실제 소득과 생활비를 기준으로 지속 가능한 변제계획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개인회생 과소비 문제는 과거에 돈을 많이 썼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판단되지 않습니다.

채무의 발생 시기와 사용처, 현재의 소득과 재산, 앞으로 변제할 수 있는 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테헤란 권오현 변호사는 과소비와 신용카드 사용, 대출 증가 등으로 채무가 늘어난 분들의 채무 발생 경위와 금융거래 내역을 확인하며 개인회생 가능성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과거의 소비 때문에 개인회생이 가능한지 걱정된다면 현재 채무가 어떻게 발생했는지부터 정확하게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