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사채, 개인 간 빚도 채무조정이 가능할까요?

권오현 변호사

은행이나 카드사에서 받은 대출이 아니라 가족이나 지인, 사채업자에게 돈을 빌린 경우에는 개인회생으로 해결할 수 있는지 고민하게 됩니다.

특히 사채는 높은 이자와 반복되는 독촉으로 인해 채무자가 느끼는 부담이 더욱 클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을 신청하면 사채도 포함할 수 있나요?"

실제로 상담을 하다 보면 이러한 질문을 자주 받습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사채라고 해서 모두 개인회생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개인회생 절차에 포함하기 위해서는 실제로 채무가 존재한다는 사실과 채무 금액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사채와 개인회생의 관계, 그리고 신청 과정에서 주의해야 할 점을 살펴보겠습니다.

사채도 개인회생 채권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은 금융기관에서 발생한 채무만을 대상으로 하는 제도가 아닙니다.

은행 대출이나 카드대금뿐 아니라 개인에게 빌린 돈, 대부업체 채무 등도 개인회생 채권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채라는 이유만으로 개인회생 신청이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개인 간 채무는 금융기관처럼 채무 내역이 자동으로 정리되어 있지 않은 경우가 많기 때문에, 돈을 빌린 사실과 현재 남아 있는 금액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필요합니다.

차용증, 계좌이체 내역, 문자나 카카오톡 대화 내용 등 채무의 발생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사채를 개인회생에 포함하려면 단순히 "누구에게 얼마를 빌렸다"고 주장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언제 돈을 빌렸는지, 실제로 얼마를 받았는지, 지금까지 얼마를 변제했는지, 이자 약정은 어떻게 되어 있었는지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실제로 받은 금액과 차용증에 기재된 금액이 다른 경우에는 법원에서 추가적인 설명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과도한 이자가 약정되어 있다면 실제 법적으로 인정되는 채무액이 얼마인지 별도로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사채 채무는 발생부터 현재까지의 자금 흐름을 객관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채를 이용한 뒤 지속적인 전화나 문자, 가족이나 직장에 대한 연락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분들도 있습니다.

채권자가 정당한 범위를 넘어 반복적으로 연락하거나 협박성 언행을 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을 신청했다고 해서 모든 추심 행위가 즉시 자동으로 사라지는 것은 아니지만, 법원의 금지명령 등으로 채권추심을 제한할 수 있는지 검토할 수 있습니다.

현재 독촉이 심한 상황이라면 통화기록이나 문자, 녹음 등 관련 자료를 보관해 두는 것도 필요합니다.

사채업자의 독촉이 두려워 해당 채무를 개인회생 채권자목록에서 제외하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채무를 누락하면 해당 채무가 개인회생 절차에 포함되지 않을 수 있고, 이후에도 별도로 변제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법원에 제출한 자료와 실제 금융거래내역이 다르면 채무 누락에 대한 추가적인 소명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사채 채무가 있다면 숨기기보다 실제 채무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정리하여 정확하게 신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개인회생 사채 문제는 단순히 사채라는 이유만으로 신청 가능 여부를 판단할 수 없습니다.

개인에게 빌린 돈인지, 등록 대부업체의 채무인지, 실제로 얼마를 빌렸고 얼마를 갚았는지에 따라 확인해야 할 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차용증과 실제 계좌거래 내역이 다른 경우에는 더욱 꼼꼼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사채로 인해 높은 이자와 독촉에 시달리고 있다면 새로운 빚으로 기존 빚을 막기보다 현재 채무 전체를 정리하고 개인회생을 통해 조정할 수 있는지 검토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법무법인 테헤란 권오현 변호사는 개인 간 채무와 사채를 포함한 다양한 채무의 발생 경위와 증빙자료를 확인하며 개인회생 절차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사채 때문에 개인회생을 고민하고 있다면 차용증과 계좌이체 내역, 변제 내역 등 현재 가지고 있는 자료부터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권오현 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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