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 개인회생, 사업을 계속하면서도 가능할까요? 

사업을 하다 보면 매출은 발생하지만 임대료와 인건비, 재료비, 대출이자 등을 제외하고 나면 실제로 남는 돈이 거의 없는 상황에 놓일 수 있습니다.

매달 발생하는 비용을 감당하기 위해 대출을 받고, 다시 카드나 다른 대출로 부족한 자금을 메우다 보면 어느 순간 사업을 계속하는 것 자체가 부담이 되기도 합니다.

이때 개인사업자라는 이유로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없는 것은 아닌지 걱정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개인회생은 직장인만을 위한 제도가 아닙니다. 사업소득 등 장래에 계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영업소득자도 신청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개인사업자도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개인사업자는 사업을 운영하면서 발생하는 수입을 바탕으로 개인회생 신청 가능성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단순히 매출이 얼마인지가 아닙니다.

매출에서 사업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제외하고 실제로 얼마의 소득이 남는지, 그리고 그 소득으로 변제금을 계속 납부할 수 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따라서 매출이 많다는 이유만으로 개인회생이 불가능한 것도 아니며, 매출이 적다고 해서 반드시 신청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사업의 형태와 수입 구조, 운영비용 등을 종합적으로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매출과 실제 소득은 다르게 판단됩니다

개인사업자 개인회생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 중 하나는 실제 소득을 정확하게 산정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매출이 매달 일정하게 발생하더라도 임대료와 인건비, 재료비, 관리비 등 사업을 유지하기 위한 비용이 지속적으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비용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고 단순히 통장에 입금된 금액만 소득으로 계산하면 실제 경제 상황보다 높은 변제금이 산정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매출자료와 사업 관련 지출내역, 세금 신고자료, 금융거래내역 등을 종합하여 실제 사업소득을 설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업자등록을 유지하면서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개인회생을 신청한다고 해서 반드시 사업을 폐업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업을 계속 운영하면서 발생하는 소득을 바탕으로 변제계획을 수립할 수 있습니다.

오히려 사업을 유지하면서 일정한 소득이 발생한다면 앞으로 변제금을 납부할 수 있는 가능성을 설명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업소득이 매달 크게 달라지거나 최근 매출이 급격하게 감소한 경우에는 앞으로의 소득을 어떻게 예상할 것인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사업을 유지할 수 있는 상황인지, 또는 현재 사업을 정리하고 새로운 소득을 얻는 것이 현실적인지 역시 개인의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업 관련 대출과 개인 채무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대출과 개인 명의의 신용대출, 카드론 등이 함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어떤 채무가 개인회생에 포함되는지, 보증이나 담보가 설정되어 있는지 등을 정확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사업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채무라 하더라도 실제로 누가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지에 따라 검토할 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인사업자 개인회생을 준비할 때는 사업자등록증만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사업 관련 채무와 개인 채무를 모두 정리해야 합니다.

개인사업자 개인회생은 사업의 수익 구조를 정확히 파악해야 합니다

개인사업자의 개인회생은 직장인과 달리 매월 소득이 일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매출이 계절에 따라 달라지거나 사업 관련 비용이 크게 발생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단순한 소득 계산만으로는 실제 상황을 충분히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사업을 계속하면서 실제로 얼마의 소득을 얻을 수 있는지, 그리고 그중 어느 정도를 변제금으로 납부할 수 있는지를 현실적으로 산정하는 것입니다.

법무법인 테헤란 권오현 변호사는 개인사업자의 매출과 비용, 사업 관련 채무 및 개인 채무를 종합적으로 확인하여 개인회생 가능성과 변제계획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사업을 계속하면서 채무를 정리할 수 있을지 고민하고 있다면 현재 매출이 아니라 실제로 남는 소득과 전체 채무 구조부터 정확하게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