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트폭력처벌, 이것만큼은 꼭 지키셔야 

"데이트폭력처벌, 이것만큼은 꼭 지키셔야"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로어스입니다.

최근 들어 데이트폭력 범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며 관련 사건사고도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더욱 심각해지는 데이트폭력 범죄는

특히나 재범이 많고 여러 번에 걸쳐 지속적이며 반복적으로 폭행이 일어나는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더욱 엄중한 처벌이 내려지게 됩니다.

오늘은 초범이라도 데이트폭력처벌 혐의를 받고 있다면

어떻게 초기 대처를 하는 것이 좋을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트폭력처벌 자가진단

데이트폭력이란 신체적 폭행이 있을 경우에만 성립되는 것이 아닌

상대를 밀치거나 뿌리치는 행위, 원치 않는 성관계를 요구하는 행위, 금전 갈취는 물론 감금, 폭언, 납치 등의 행위로도

혐의가 인정되어 데이트폭력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위의 행위들이 연속적으로 반복된다면 상습적이라고 간주되며

2018년도부터 도입된 삼진아웃제도를 통해 상습 가해자는 누범 기록에 근거하여

단순폭행죄와 달리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 없이 정식 기소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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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데이트폭력은 타인의 심리와 상황을 교묘하게 조작하여

피해자 스스로를 의심하게 만드는 일들이 끊임없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심각성이 큰 만큼, 다양한 죄목에 적용되어

더욱 엄중한 데이트폭력처벌 내려질 수 있으므로 결코 가볍게 생각해서 안됩니다.

데이트폭력처벌 가해자라면​

데이트폭력처벌에는 다양한 혐의가 적용될 수 있는데

이중에는 지속적으로 전화를 거는 행위, 주거침입, 일상생활 동선을 뒤쫓는 행위 등이 모두 포함됩니다.

더 나아가 자신의 분을 주체하지 못하고

상대 연인에게 신체 폭력을 행사하여 신체에 훼손이 일어났다면 상해죄까지 적용됩니다.

이는 단순 폭행보다 훨씬 엄격한 처벌 수위를 가지며 반의사 불벌죄에도 속하지 않기 때문에

피해자와의 합의를 하더라도 데이트폭력처벌 면할 수 없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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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상황에서 발생되는 범죄인만큼 데이트폭력은 피해자의 위주로 사건이 다뤄지는 경향이 있어

가해자의 입장에선 상당히 불리할 수 있습니다.

간혹 초범이라는 이유 하나로 가벼운 데이트폭력처벌 받고 끝날 것이라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만

어떻게 대응하는지에 따라 유죄를 면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데이트폭력처벌, 확실한 대응이 중요합니다

사실 폭행죄 하나만 놓고 본다면 데이트폭력처벌도 가벼운 수준에서 멈추는 것이 당연할 것입니다.

그러나 형법에는 데이트폭력이라는 자체 죄목과

그에 따르는 데이트폭력처벌이 있지 않기 때문에 혐의도 모두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연인에게 과도한 성적 행위를 요구하거나 거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본인의 성적 욕구를 해소하였다면 이는 성 관련 범죄에 해당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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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에는 연인 관계에서 이러한 일이 발생한다면 친밀한 사이에서 발생한 것으로 죄를 묻기가 상당히 모호했습니다.

이로 인해 적절한 데이트폭력처벌 이뤄지지 않아 억울한 피해자들이 많이 생기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성인지 감수성이 대두되기 시작하면서 가까운 사이라는 개념은 사라지고

단순하게 상대방의 자유를 억압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여러 혐의가 인정될 수 있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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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로, 피해자의 입장에서는 특수한 관계내에서 발생하는 범죄인만큼,

확실한 데이트폭력처벌 위해 데이트 폭력의 범위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잘 따져보고

피해자전담 전문 변호사와 함께 필요한 관련 절차들을 진행하시기 적극 권해드립니다.

혼자서는 결코 해결할 수 없는 성범죄사건은 맞춤 대응 전략으로

전문적인 증거수집 및 분석가능한 법무법인 로어스의 도움으로 데이트폭력 사건을 확실히 해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