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법정구속 확인해야 되는 중점 사항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로어스입니다.
최근 지속적으로 받는 의뢰 건들 중 하나는 바로 음주운전 관련 사건이며
의뢰인들의 대다수는 구속의 여부를 궁금해하시고 걱정과 두려움을 많이 갖고 계십니다.
분명 음주운전 사건에 휘말리게 되신다면 음주운전법정구속 진행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얼마든지 염려스러우실 수 있으나 어떤 조치를 취하는지에 따라 긍정적인 결과를 보실 수 있기 때문에
보다 신중하게 접근하셔야 합니다.
음주운전은 구속수사 요건이나 처벌 기준 등에 따라 처벌의 종류와 정도가 쉽게 상이해질 수 있기 때문에
음주운전법정구속 사건에 휘말리셨다면 오늘 소개해드리는 중요 사항들을 잘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음주운전법정구속 진행되는 경우
현재 우리나라는 불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형사소송을 진행함에 있어 방해가 되는 사유가 있다면 구속 수사가 진행됩니다.
대표적으로 피해자에게 일정한 주거가 없거나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고 도주할 염려가 있다면 음주운전법정구속 됩니다.
또한, 이는 음주운전뿐만 아니라 모든 형사사건의 피의자라면 구속수사를 받게 되어있습니다.
만약 상습음주운전을 한 경우라면 어떻게 될까요?
예를 들어 음주운전을 3차례 이상을 하였지만 단순 적발이라면 수사 단계부터 구속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다만 법정구속이 될 확률이 높기 때문에 이때에도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음주운전 초범이라 해도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너무 높거나 만취 상태로 인적 및 물적 사고를 크게 내어
사망사고까지 발생되었다면 수사 단계부터 구속될 가능성이 매우 높으므로 더욱 빠른 대처가 요구됩니다.
음주운전구속, 무조건 실형을 받게 되는가?
법적인 대응만 잘한다면 수사단계에서 구속된다고 하더라도
무조건적인 실형이 내려지지 않고 보석 등으로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을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쉽게 안심해서는 안 됩니다.
구속영장이 발부되었다는 것 자체가 결국 판사에게 좋은 이미지로 어필하기 어렵기 때문이며 적절한 초기 대응이 이뤄지지 못했다면 실형 선고로 이어지기 쉽기 때문입니다.
또한 음주운전 사건의 대다수는 재판을 받다가 판사의 재량으로 법정구속되는 경우가 상당히 있는 편입니다.
주로 특별한 이유 없이 음주운전법정구속에 대한 두려움으로 재판에 불참하거나
재판장에서 비협조적인 태도로 인해 발생되는 것이죠.
하지만 전문 변호인의 도움과 조언 없이는
어느 누구라도 음주운전법정구속 처벌에 대한 두려움으로 취할 수 있는 행동들입니다.
설령 음주운전으로 사고를 크게 냈다고 하더라도 곧바로 음주운전법정구속 이뤄지지 않기 때문에
음주운전법정구속 관련하여 많은 경험과 노하우를 가진
전문 변호인의 조력으로 1심 선고 전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신속히 취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법률적인 도움이 필요하다면
오늘은 법무법인 로어스와 함께 음주운전법정구속에 대해 간단한 정보를 확인해 보았습니다.
한순간의 실수 때문에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신다면 스스로의 힘으로 대응하기 보다
법률적인 지식과 관련 경험이 풍부한 법무법인 로어스의 법적인 자문들을 토대로 좋은 결과를 얻으시기 바랍니다.
저희 법무법인 로어스 형사전담팀은 음주운전 4회차, 5회차 법정구속이 염려되는 사건도 변론하여
다수의 집행유예를 이끌어 낸 선례가 있으며,
큰 사고를 일으켜 수사단계에서 구속된 사건도 집행유예 또는 검찰 구형 절반 이하로 형을 낮춘 경험이 많습니다.
만약 이러한 어려움을 겪으심과 동시에 구속수사나 법정구속이 우려되는 상황에 처해 계신다면
전문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가능한 모든 조치를 빠르게 취하시기 바랍니다.
이외 음주운전 등 여러 법적 사건들로 인해 대응전략을 필요하시다면
언제든 로어스를 방문하여 자세한 상담 받으시기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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