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사고후미조치 이렇게 대처하셔야 됩니다 

"음주운전사고후미조치 이렇게 대처하셔야 됩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로어스입니다.

오늘은 일상의 스트레스를 해소하고자 술 한잔을 찾고,

무심코 집으로 귀가하는 길에 음주운전을 하게 되어 사고가 난 후에 어떻게 조치를 해야 되는지,

또 어떤 법률이 적용되는지를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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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적당한 음주는 나쁘다고 할 수 없으나 지나친 음주로 인해 이성적 판단이 흐려져 음주운전을 하면

타인의 재산과 신체에 불이익을 가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자신과 더불어 아무 상관없는 타인에게도 피해를 입힐 수 있기에 음주운전은 명백한 형사처벌의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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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상황 속에서 사고까지 났다면 합리적인 판단이 어려워져

음주운전사고후미조치 같은 더 큰 형사상 문제가 발생하게 될 가능성이 높고

사고 당시의 모호한 기억 때문에 여러 불리한 정황까지 함께 책임질 수 있게 되는데요,

오늘 법무법인 로어스가 소개해 드리는 내용을 참고하시어 관련한 어려움을 겪으시는 분들께선

신속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나도 모르게 차량 접촉까지 했다면?

실제로 법무법인 로어스를 방문하여 상담 요청하시는 의뢰인들의 상당수는 음주운전하며 일으킨

차량 접촉 사고를 인지하지 못한 채로 그대로 귀가하게 되어 도주 의심까지 받게 된 케이스가 많습니다.

또한 경찰에서 사건 전후의 인과관계를 살펴보고 음주 또는 무면허 상태에서 사고를 냈다고 의심하는 경우,

가중처벌을 받게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를 염려한 나머지 도주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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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를 일으킨 당사자들의 경우 이미 음주를 한 직후로 이성적인 판단이 매우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사고 발생 후 조치를 시행하지 않고 자리를 떠나거나 미이행하는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이러한 경우 교통이나 통행에 어려움을 끼치게 되므로 이를 방지하기 위해

규정된 사고후미조치죄가 음주운전죄와 함께 적용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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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으로 음주운전사고후미조치 혐의는 도로교통법상 업무상 과실로 피해차량 휠 등을 손괴하고

즉시 정차하여 사고 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했을 때 적용되기 때문에

유사한 사례를 다룬 경험이 많은 변호인의 조력으로 대응하셔야 되는 대표적인 형사사건 중 하나로 알려져있습니다.

교통사고 피해 대상에 따라 중복 혐의가 적용됩니다

보편적으로 교통사고 후 사후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망가는 뺑소니 사고의 경우,

교통사고의 결과로 사람이 다쳤다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규정되어 있는 도주치상 혐의가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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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도주치상에 해당되는 교통사고로 사람을 다치게 한 운전자가 구호조치 등을 하지 않고 도주했다면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등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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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로 재물이 손괴되거나 교통에 방해를 일으켰음에도 불구하고

즉각적으로 별 다른 조치 없이 도주했다면 도로교통법 상 사고후미조치로 분류됩니다.

즉, 교통사고로 인해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한 경우에

그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위해야 하는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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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특별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을 경우 동법 제148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그러므로 뺑소니로 사람을 다치게 하고 재물도 손괴한 경우라면 위 두 가지 규정이 함께 적용되어

더욱 엄중한 처벌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사실을

음주운전사고후미조치 등에 관련한 사건에 휘말리셨다면 알아두셔야 됩니다.

음주운전사고후미조치, 혐의없음으로 결정되려면

아시다시피 음주운전은 결코 쉽게 넘어갈 수 있는 사안이 아닙니다.

겉잡을 수 없을 만큼 심각한 범죄로 확대될 수 있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음주운전을 어떤 경우라도 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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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불가피하게 음주운전사고후미조치 혐의를 받는 처지에 놓여 있다면

스스로, 자발적으로 대처하는 것이 아닌 형사처벌 관련 사건들을 성공적인 결과로 증명해낸

형사사건 전문 변호인의 조력으로 객관적인 상황을 바탕으로 하는

현명한 대응을 진행하시는 것이 중요하다고 안내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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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사고 후 미조치 등으로 인해 현재 형사처벌의 위기에 놓이셨다면

법무법인 로어스의 법적인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본인의 불이익을 최소화 시키는

전략적이며 체계적인 대응책으로 음주운전과 사고후미조치에 관련한 혐의에 대응하고 해결할 것을 권장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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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제나 법무법인 로어스는 형사, 민사, 가사 등 법률적 곤경에 처해 도움이 필요한 순간

진심으로 의뢰인을 위해 모든 도움을 드릴 것을 약속드리며

지체할수록 일상의 평온함을 되찾는 가능성이 낮아질 수 있는 음주운전 및 사고후미조치 혐의를 함께 대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