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범죄 대처방법, 형량, 그리고 처벌"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로어스 입니다.
최근 젊은 층에서 유독 스토킹범죄 사건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며 물리적 및 정신적 피해를 당해
극심한 어려움 속에 힘든 시간을 보내는 피해자분들이 날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연인의 갑작스러운 폭행이나 일방적인 연락과 협박으로 인해 고통을 겪거나
심지어는 심각한 피해를 당해 일상생활 회복이 어려운 경우도 상당히 많기 때문에 매우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이처럼 스토킹범죄 사건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을 위해 대처방법에 대해 소개해드리며
추가적으로 스토킹범죄 형량과 처벌 종류는 무엇이 있는지 포괄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스토킹범죄, 정확히 무엇인가
스토킹범죄란 스토킹 처벌법 제 2조에 의거하여
‘상대방의 동의나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에게 접근,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방해하는 행위 또는
물건이나 글, 영상, 사진 등을 접하게 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스토킹범죄 포함되는 행위를 함으로써 상대방이 지속적으로 불안감이나 공포함을 느낄 만큼
반복적으로 발생된다면 경미한 행위라도 누적되면 처벌을 내리고 있습니다.
이처럼 스토킹범죄 혐의가 인정된다면 3년 이하의 징역 혹은 3천만원 이하의 벌금과 같은 실형이 선고됩니다.
더 나아가 흉기와 같이 위험한 물건을 소지하거나 사용했다는 정황이 밝혀진다면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5년 이하의 징역형이 선고되는 등 더욱 엄중한 처벌이 내려지게 됩니다.
스토킹범죄, 우선 이렇게 대처하세요
아무리 피하고 거부 의사를 밝혀도 스토킹범죄 행위는 쉽게 중단되지 않고 더욱 반복적이며 지속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만큼 자신의 감정을 앞세우며 피해자에게 극심한 공포심을 유발하는 중범죄에 해당되기 때문에
이를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선 신속히 신고를 하시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 후, 긴급 보호 조치를 받아 스토킹범죄 행위들을 차단하여 일상생활에 더 이상 개입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간혹 어떤 분들께서는 긴급 보호 조치를 받아도 적절히 대처가 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하십니다.
우선 긴급 보호 조치는 100m 이내 접근 혹은 통신 수단을 이용한 연락 자체를 금지하는 것으로
이를 위반하게 된다면 1000만원까지의 과태료가 부가될 수 있습니다.
게다가 최장 2년의 징역형이 내려질 수 있으며 신변 경호나 전자발찌를 부착하는 등 추가적인 조치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스토킹범죄 사건에 있어 중요한 핵심은 2차 가해로 이어지지 않도록 재발을 방지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일반인 스스로 스토킹범죄로부터
물리적 및 정신적 피해를 받지 않도록 조치를 취하기엔 어렵고 때론 버거울 수 있습니다.
이럴 때, 스토킹범죄 관련하여 성공적으로 사건을 해결한 사례가 풍부한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
신속한 대처만이 답입니다
반복적인 스토킹범죄로 인해 평소에도 큰 공포와 불안함을 느끼시는 피해자분들께서는
실제로 언제 어디서나 나를 지켜보고 있을지 모른다는 생각이 가득하여
하루하루 무너져 내려앉는 심정으로 일상생활을 보내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런 생활이 지속될수록 견뎌야 하는 피해는 더욱 극심해질 수 밖에 없기 때문에
빠르게 법의 보호를 받아 스토킹범죄로부터 탈출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스토킹범죄 사건 관련하여 경험이 많은 노련한 전문 변호사의 도움이라면
더욱 철저하며 체계적으로 대응책을 준비하여 성공적으로 대처하실 수 있습니다.
제대로 되지 못한 대응책으로는 오히려 피해자의 고통이 늘어나거나
심하면 되려 무고죄로 역고소를 당하게 되면서 더욱 힘든 시기를 보내게 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므로 초기에 제대로 된 법적 조치가 이뤄지지 않으면
스토킹범죄 가해자가 앙심을 품어 더 큰 해코지를 할 수도 있으므로 신속한 대처만이 답입니다.
스토킹 범죄의 경우 2차 가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으므로 무엇보다 신속한 상담과 법적 대응이 필요합니다.
다양한 사건의 경험과 노하우 그리고 풍부한 법률적 지식으로 스토킹범죄 사건으로 인해 고통을 호소하시는
피해자들분들의 각 상황에 맞게 확실한 대응책을 준비하여
필요한 순간에 든든한 조력자가 되어 함께 싸우며 신속하게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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