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2진아웃 위기에 직면하고 계신다면 

"음주운전2진아웃 위기에 직면하고 계신다면"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로어스입니다.

만약 음주운전2진아웃 상태라면 어떻게 대처해야 대폭 강화된 형사처벌로부터 피할 수 있는 걸까요?

사실 음주운전은 절대로 해서는 안 될 행동으로 다른 사람의 생명까지 앗아갈 수 있기 때문에

초범이 아닌 재범이라면 가중된 처벌을 받을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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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음주운전2진아웃 상태일 경우,

검찰에서 구공판 처분(검사가 사건을 법원에 기소하여 재판으로 진행되는 것을 의미)이 내려지게 되는데

이는 검찰에서 그만큼 엄중한 사안으로 보고 있다는 것을 뜻하기도 합니다.

초범이라면 벌금형을 예상할 수 있으나

음주운전2진아웃 상태라면 상습성이 인정되어 엄격한 처벌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경우, 혼자가 아닌 관련 경험이 풍부하며 노하우가 많은 전문 변호인의 조력이 필수입니다.

음주운전2진아웃 상태라면?

음주운전2진아웃 상태인 분들은 형사처벌과 별개로 행정처분이 내려지게 되는데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는 것처럼 혈중알코올농도 정시수치, 취소수치랑 상관없이 모두 운전면허 취소처분이 내려집니다.

게다가 2년동안 운전면허 시험에 응할 수 없으며 교통사고까지 발생시켜

인명피해 또는 대물사고까지 일어났다면 3년동안 운전면허 시험에 응시가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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꼭 기억하셔야 할 점은 음주운전2진아웃 상태라면 벌금형조차 나올 가능성이 희박하여 실형 등의 엄중한 처벌이 기다리고 있으므로 최소 형량으로 낮추고 저지른 죄보다 부당하게 과도한 처벌을 받지 않는 것에 집중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음주운전2진아웃 상태의 처벌기준​

이미 음주운전 관련 전과가 있는 상태에서 음주운전2진아웃이 되었다면

혈중알코올농도와 관계없이 무려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에서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선고됩니다.

과거에는 음주운전 전력이 한 차례 있어 초범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사고 발생 등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검찰이 벌금형으로 기소하여 구약식 처분을 내리기도 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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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법원 재판에 출석하지 않더라도 약식 명령문을 받았으니 벌금만 납부하면 되는 경우가 다수였던 것이죠.

그러나 2019년 6월 25일부터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이 더욱 강화되면서

음주운전2진아웃 상태인 이들에게 엄벌을 가하겠다는 취지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이로 인해 구공판 처분을 통해 정식 재판에 기소하여 실형을 내리는 사례가 점차적으로 많아지고 있으므로

이전과 다르게 안일한 대응이 아닌 더욱 전략적인 방식으로 접근하여 사건을 해결해야 합니다.

사례가 직접 증명합니다

음주운전은 잠재적 살인 행위로써 명백한 범죄에 해당되며

음주운전2진아웃 상태라면 형량이 대폭 상승할 수밖에 없습니다.

더 이상 기존처럼 벌금형으로 끝나는 것이 아닌 가중처벌까지 적용되어 판결이 이뤄지고 있으므로

안일하게 대처하시면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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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2진아웃 상태에 처해 계신다면 긴급한 상황인만큼

신속히 음주운전 사건 경험이 많은 변호사와의 자세한 면담을 통해 구체적이며 전략적인 대응책을 마련하셔야 합니다.

불리한 발언을 해버리는 순간 음주운전2진아웃 사건의 결과가 크게 뒤바뀔 수 있기 때문에

초기부터 확실한 대응을 할 수 있도록 전문적인 도움과 체계적인 대응 준비가 가능한

법무법인 로어스와 함께 하시기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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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많은 경험과 노하우로 증거수집부터 시작하여 유리한 정황 등을 통해 확실한 솔루션으로 성공적인 결과를 위해

진심을 다해 도와드리고 있으므로 음주운전2진아웃 상태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계신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로어스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수많은 음주사건 수행 경험으로 정확한 형량 범위를 예측하고,

구공판이 아닌 구약식 처분으로 마무리될 수 있도록 조력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