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강간·장애인 강간 혐의, CCTV와 시간대 분석으로 불기소

주명호 변호사

불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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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관계가 있었던 것은 사실이었습니다.

그러나 여성을 집에 데려다주던 중 상대방이 지나가던 경찰차를 세워 “강간을 당했다”고 신고했습니다.

의뢰인은 현장에서 임의동행해 DNA를 채취당했고, 준강간뿐만 아니라 장애인에 대한 성범죄 혐의로 검찰 조사까지 받았습니다.

최종 결과는 불기소 처분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주명호 변호사입니다.

이번 사건은 합의에 따른 성관계였음에도 준강간 및 장애인 강간 혐의를 받게 된 의뢰인을 변호하여 불기소 처분을 받은 사례입니다.

의뢰인은 만남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상대방을 알게 됐습니다.

두 사람은 함께 식사하고 술을 마신 뒤 의뢰인의 집에서 성관계를 가졌습니다.

문제는 성관계가 끝난 뒤 발생했습니다.

상대방은 의뢰인과 함께 이동하던 중 지나가던 경찰차를 직접 세워 강간 피해를 신고했습니다.

더욱이 상대방에게 지적장애가 있었기 때문에 준강간을 넘어 장애인에 대한 성범죄 혐의까지 문제 될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갑작스러운 신고에 당황해 처음 조사에서 성관계 자체를 부인했다가, 이후 성관계는 있었지만 합의한 관계였다고 진술을 변경했습니다.

수사기관이 의뢰인의 진술 전체를 의심할 수 있는 불리한 상황이었습니다.

저는 단순히 “합의한 성관계였다”고 주장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두 사람이 처음 만난 시점부터 경찰 신고가 이루어진 시점까지의 동선을 시간 순서대로 다시 구성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다음 자료를 확보했습니다.

두 사람이 식사한 장소와 술을 구입한 장소의 CCTV, 의뢰인의 집에 들어가고 나오는 모습이 담긴 CCTV, 성관계 이후 이루어진 전화 통화 관련 진술이었습니다.

특히 CCTV에는 상대방이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 스스로 집에서 걸어 나오는 모습이 촬영돼 있었습니다.

통화 상대방으로부터도 당시 상대방이 만취한 상태로 보이지 않았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했습니다.

상대방이 성관계 후 경찰차를 직접 세워 신고했다는 사실만으로 준강간 혐의가 없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이 사건에서는 술을 마신 시점, 성관계가 있었던 시점, 집에서 나온 시점, 전화 통화와 신고 시점까지의 시간 간격을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었습니다.

상대방의 주장대로라면 짧은 시간 안에 항거불능 상태에 이를 정도로 만취했다가, 다시 스스로 걸어 나와 지인과 통화하고 경찰차를 세워 신고한 것이 됩니다.

저는 이러한 시간대의 흐름과 CCTV, 통화 관련 진술을 종합해 상대방의 주장과 객관적인 정황이 일치하지 않는다는 점을 제출했습니다.

경찰 단계에서는 혐의가 없다는 취지의 판단이 있었지만, 검찰은 준강간과 장애인에 대한 성범죄 혐의를 다시 조사했습니다.

의뢰인은 거짓말탐지기 검사까지 받았습니다.

그러나 수사기관이 확보한 자료와 변호인이 제출한 CCTV, 전체 시간대 분석, 통화 상대방의 진술 등을 종합한 결과, 의뢰인에게 성범죄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결론이 내려졌습니다.

검찰은 최종적으로 의뢰인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했습니다.

준강간 사건에서는 술을 마셨다는 사실 자체보다 성관계 당시 상대방이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였는지, 피의자가 그 상태를 이용했는지가 핵심 쟁점이 됩니다.

따라서 합의한 관계였다고 주장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두 사람이 어디에서 만났는지, 술은 언제 얼마나 마셨는지, 이동 과정과 성관계 전후의 행동은 어떠했는지, CCTV와 통화 내역이 남아 있는지를 신속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첫 조사에서 성관계 자체를 부인했다가 진술을 변경하면 사건이 더욱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현재 준강간이나 장애인에 대한 성범죄 혐의로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조사 전에 사건의 전체 시간대와 확보할 수 있는 증거부터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주명호 변호사가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수사 진행 상황을 확인하여 대응 방향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법률사무소 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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