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식날 걸려온 폭언 전화,인격권 침해로 손해배상 250만 원 전액 인용받은 성공사례

안녕하세요.

새로운 시대를 위한 새로운 로펌이라는 모토 아래,

명예훼손·모욕·폭언 피해에 대한 형사 고소부터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까지 함께하고 있는

뉴로이어 법률사무소 김수열 대표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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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의 결혼식은 부모에게도 평생 잊기 어려운 기쁜 날입니다. 그런데 가장 축복받아야 할 그날, 가까운 친족으로부터 축하는커녕 차마 입에 담기 힘든 폭언을 듣게 된다면 그 상처는 쉽게 가라앉지 않을 텐데요. 오늘 소개드릴 의뢰인분께서 바로 그런 일을 겪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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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전화로 단둘이 나눈 대화에서 폭언을 들은 경우, 다른 사람에게 전파될 가능성을 뜻하는 공연성이 인정되지 않아 형사상 모욕죄로 처벌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렇다고 아무런 법적 대응도 할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공연성이 없어 모욕죄가 성립하지 않더라도, 폭언의 내용과 당시 상황에 따라 인격권 침해를 이유로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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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는 이 사건을 형사상 모욕죄가 아닌 인격권 침해 손해배상 사건으로 풀어갔고, 그 결과 청구한 위자료 250만 원 전액을 인정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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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나 지인에게 폭언을 들었지만 단둘이 있었기 때문에 대응할 방법이 없다고 생각하셨다면, 이번 사건을 참고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가장 기뻐야 할 날 의뢰인분께 어떤 일이 있었는지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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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폭언 인격권 침해 손해배상 청구 위자료 25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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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 개요 - 가장 기뻐야 할 날, 축하 대신 날아든 폭언

의뢰인분께서는 자녀의 결혼식을 앞두고 계셨습니다. 오랜 시간 준비해온 만큼 누구보다 벅차고 설레는 날이었을 텐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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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바로 그 결혼식 당일, 가까운 친족인 상대방이 의뢰인분께 전화를 걸어와 축하의 말은커녕 일방적으로 욕설과 폭언을 쏟아냈습니다. 하필 가장 축복받아야 할 순간에, 그것도 가족이라 믿었던 사람에게서 벌어진 일이었기에 의뢰인분께서 받으신 마음의 상처는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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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분께서는 이 일을 도저히 그냥 넘길 수 없다고 판단하시어 법적 조치를 알아보셨는데요. 그러나 여기서 벽에 부딪히게 됩니다. 전화로 두 사람 사이에서만 이루어진 폭언은, 다른 사람들이 그 내용을 인식할 수 있는 상태, 즉 공연성이라는 모욕죄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형사처벌이 어려웠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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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마땅한 대응 방법이 보이지 않는 답답한 상황에서 의뢰인분께서는 저희를 찾아주셨습니다. 저희는 형사상 모욕죄로는 어렵더라도 '인격권 침해'를 이유로 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라는 길이 열려 있다는 점을 설명드리고 사건을 맡게 되었는데요. 그럼 저희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 사건을 풀어갔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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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문제 해결 - 모욕죄가 안 되는 폭언, 인격권 침해로 방향을 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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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나 단둘이 있는 자리에서 폭언과 욕설을 들으신 분들은 흔히 "다른 사람이 듣지 않았으니 모욕죄가 안 되고, 달리 대응할 방법도 없다"고 생각하십니다. 실제로 형사상 모욕죄는 다른 사람들이 그 내용을 인식할 수 있는 상태, 즉 '공연성'을 요구하기 때문에 단둘이 오간 전화 폭언은 처벌이 어려운 것이 맞습니다. 바로 여기서 많은 분들이 사건을 접습니다. 형사가 안 되면 끝이라고 여기시는 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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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형사처벌이 어렵다는 것과 법적 책임이 사라진다는 것은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저희가 이 사건에서 가장 먼저 한 일은, 사건을 모욕죄라는 좁은 틀에서 꺼내어 공연성을 요구하지 않는 민사상 인격권 침해라는 무대로 옮기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이 사건 전체를 가른 핵심 판단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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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 중 인격권 신설안 내용 및 관련 법릴 중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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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에게는 누구나 인격적 가치가 함부로 침해당하지 않을 권리, 즉 인격권이 있습니다. 일방적으로 욕설과 폭언을 퍼붓는 행위는 그 말을 들은 사람이 여러 명이든 단 한 명이든, 그 자체로 피해자의 인격권을 침해하는 명백한 불법행위에 해당하는데요. 저희는 이 법리를 토대로, 상대방의 폭언이 단순히 감정이 격해져 오간 말다툼이 아니라는 점부터 분명히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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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분께서는 욕설이나 폭언으로 맞대응하지 않으셨고, 상대방이 두 차례나 전화를 걸어와 처음부터 끝까지 일방적으로 심한 말을 쏟아낸 사안이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꼭 기억하셔야 할 지점이 있는데요. 폭언 사건에서 '쌍방이었느냐, 일방이었느냐'는 위자료 인정 여부와 액수를 좌우하는 대단히 중요한 기준입니다. 의뢰인분이 맞받아치지 않고 일방적으로 당하기만 했다는 사실이야말로, 저희가 이 사건을 명백한 인격권 침해로 세울 수 있었던 토대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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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으로 저희가 집중한 것은 '상황의 특수성'이었습니다. 같은 폭언이라도 그것이 언제, 누구에 의해, 어떤 의도로 이루어졌느냐에 따라 무게가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인데요. 이 사건은 다른 날도 아닌 자녀의 결혼식 당일에 벌어진 일이었습니다. 저희는 상대방이 이날이 의뢰인분께 평생 기억에 남을 중요한 날이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는 점, 그럼에도 축하를 건네야 할 가까운 친족이 하필 그날을 골라 전화를 걸어 폭언했다는 점을 강하게 부각하였습니다. 행위의 경위와 의도 모두 결코 가볍게 볼 수 없다는 것이죠. 인격권 침해로 인한 위자료는 법원의 재량이 크게 작용하는 영역인 만큼, 이렇게 행위가 벌어진 시점과 관계, 의도를 구체적으로 드러내지 않으면 인정받을 수 있는 배상을 그대로 놓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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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저희는 폭언 그 자체가 아니라, 그로 인해 의뢰인분께서 실제로 겪으신 피해까지 하나의 흐름으로 연결하였습니다. 의뢰인분께서는 결혼식에 제대로 집중하지 못하실 만큼 큰 충격을 받으셨고, 이후에도 불면과 두통, 우울감, 전화벨 소리에 가슴이 뛰는 증상까지 이어져 진료와 심리상담을 받아야 하셨는데요.

소장 내용 중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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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관계에 추가적인 갈등이 생긴 사정까지 함께 정리하여, 이 사건 폭언이 일시적인 불쾌감에 그친 것이 아니라 실질적이고 지속적인 정신적 피해로 이어졌음을 진료·상담 기록과 함께 재판부에 제시하였습니다. 정신적 피해는 "많이 힘들었다"는 호소만으로는 인정되지 않고, 이렇게 객관적인 자료로 뒷받침되어야 비로소 위자료에 반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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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일방적인 폭언이라는 행위, 결혼식 당일이라는 상황, 그 뒤에 이어진 구체적 피해를 하나로 엮어 상대방에게 위자료 250만 원 전액을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였는데요. 이렇게 다툰 결과 어떤 결론이 나왔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3. 최종 결과 - 원고 청구금액 전액 인용

승소, 위자료 250만 원 전액 인용

폭언 인격권 침해 손해배상 청구 성공

가장 기뻐야 할 날 입은 상처가 억울함으로 남지 않도록 끝까지 함께했습니다.

복잡한 절차와 이후 과정까지 하나씩 설명드린 시간이

의뢰인분께 작은 위로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따뜻한 감사의 말씀을 전해주신 의뢰인분께 저희가 더 깊이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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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저희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여 청구한 위자료 250만 원을 전액 인용​하였습니다. 형사상 모욕죄로는 대응이 어려웠던 사안을 민사상 인격권 침해라는 길을 통해 온전히 배상받아낸 것인데요. 만약 이 사건을 모욕죄의 틀에 그대로 둔 채 공연성만 다투었다면, 처벌도 배상도 받지 못한 채 그대로 종결되었을 것입니다. 의뢰인분께서는 가장 기쁜 날 받았던 상처를 어디에도 호소하지 못하고 홀로 삭이고 계셨는데, 정당한 배상을 받게 되어 크게 위로받으셨고 저희에게 고마움을 표해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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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은 폭언·모욕 대응에서 중요한 점을 보여줍니다. 많은 분들이 "단둘이 당한 폭언은 처벌도 배상도 받을 수 없다"고 생각하시지만, 이는 형사상 모욕죄에 국한된 이야기일 뿐입니다. 공연성이 없어 모욕죄가 성립하지 않더라도 인격권 침해를 이유로 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는 얼마든지 가능하고, 대응할 방법이 없다고 여겨 포기했던 사안도 접근하는 법적 틀을 바꾸는 것만으로 배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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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인격권 침해 위자료는 법원의 재량이 크게 작용하는 영역이라, 폭언이 일방적이었다는 점, 하필 결혼식 당일이었다는 상황의 특수성, 상대방이 이를 알고도 행동했다는 의도, 그리고 이후 이어진 정신적 피해를 진료·상담 기록 같은 객관적 자료로 뒷받침하는 것까지 모두 갖추어야 비로소 제대로 된 금액으로 인정됩니다. 그냥 "심한 말을 들었다"로 두면 인정받을 수 있는 배상을 그대로 놓치게 되는 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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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는 이처럼 모욕·명예훼손·인격권 침해 사건을 형사와 민사 양쪽에서 폭넓게 다루며, 형사로는 어려운 사안도 민사로 길을 찾아 결과를 만들어왔는데요. 가족이나 지인으로부터 폭언·모욕을 당하고도 대응 방법을 몰라 홀로 참고 계신 분들은 혼자 고민만 하시기보다 저희에게 연락주셔도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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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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