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트판 폭로글 명예훼손 손해배상 청구,청구금액 대폭 감액시킨 사례

안녕하세요.

새로운 시대를 위한 새로운 로펌이라는 모토 아래에

사이버범죄를 전문적으로 해결하고 있는

뉴로이어 법률사무소 김수열 대표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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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에 대한 폭로글을 인터넷에 올렸다가 명예훼손으로 형사고소를 당하고, 이어 손해배상 청구까지 받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이미 형사처벌을 받았다고 해서 민사소송에서도 상대방이 청구한 금액을 그대로 배상해야 하는 것은 아닌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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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소개드릴 사건은 저희가 이전에 수행했던 사건입니다. 의뢰인분께서는 네이트판에 교제하던 상대방에 대한 폭로글을 게시하였다가, 상대방으로부터 명예훼손을 원인으로 한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를 당했습니다. 상대방은 유명 프로그램 출연자였던 만큼 피해가 크다며 상당한 금액을 청구해왔는데요. 저희는 게시글의 성격부터 손해의 발생과 범위, 나아가 상대방이 주장한 비용의 신빙성까지 하나하나 다투었고, 결국 청구금액이 대폭 감액된 화해권고결정으로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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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로글로 인해 손해배상 소송을 당하신 분들이라면 이번 사례를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당시 사건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1. 사건의 개요 - 네이트판 폭로글 명예훼손 손해배상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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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분께서는 소개팅 어플을 통해 상대방을 알게 되어 교제를 하게 되셨습니다. 상대방은 유명 프로그램에 출연한 이력이 있는 인물이었는데요.

교제 과정에서 여러 문제가 있었고, 의뢰인분께서는 네이트판에 상대방의 학력위조 의혹, 기타 사건에 대한 의혹 등을 내용으로 하는 폭로글을 게시하게 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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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이후 상대방은 의뢰인분을 명예훼손으로 형사고소하였고, 나아가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 청구소송까지 제기하였습니다. 상대방은 자신이 유명인이라는 점, 게시글로 인해 이미지가 실추되었다는 점, 나아가 게시물 삭제를 위해 디지털 장의사 업체와 계약을 체결하여 비용이 발생하였다는 점 등을 들어 상당한 금액을 청구해왔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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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분께서는 이미 형사 절차에서 벌금형을 받으신 데다 경제적으로도 매우 어려운 상황이셨기에, 민사 청구까지 그대로 인용될 경우 도저히 감당이 되지 않는 처지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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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답답한 상황에서 저희를 찾아주셨는데요. 저희는 이 사건은 위법성을 다투는 것과 별개로 '손해의 발생과 범위'를 정면으로 깨뜨리는 것이 실질적인 승부처라는 점을 설명드리고 사건을 맡게 되었습니다. 그럼 저희가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이 사건을 방어해나갔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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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로이어 명예훼손 피고 대리 중 일부

2. 문제 해결 - 폭로글 명예훼손 손해배상 방어

손해배상 소장을 받으신 분들이 가장 많이 하시는 대응이 "나는 사실을 썼다", "저 사람이 먼저 잘못했다"를 반복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형사에서 이미 유죄가 확정된 사건에서 이 주장을 민사 재판부가 다시 받아줄 여지는 거의 없습니다.저희가 이 사건에서 게시글의 성격을 다툰 방식도 그와는 달랐는데요. 상대방은 게시글 전체가 허위라는 전제에서 청구하였으나 실제로는 상당 부분이 허위로 판명되지 않은 상태였고, 명예훼손 손해배상에서 허위 여부는 위법성의 정도와 손해액 산정에 직결되므로 그 경계를 하나하나 갈라내어 주장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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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비서면 중 일부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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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번째 게시글 역시 상대방의 해명에 대한 반박 과정에서 최초 폭로글을 인용해 의견을 표명한 것에 불과하고, 작성 후 몇 시간 만에 자진 삭제되어 게시 기간과 전파 범위가 극히 제한적이었다는 점, 작성 목적도 상대방을 매장시키려는 악의가 아니라 해명에 대한 반박과 경험 공유 취지였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무죄를 다투는 것이 아니라 감액 사유를 쌓는 방향으로 접근해야 한다는 것, 이것이 형사 이후 민사의 첫 번째 원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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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실추 관련 준비서면 내용 중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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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의 진짜 승부처는 손해였습니다. 상대방은 자신이 유명 프로그램 출연자라는 점을 들어 이미지 실추가 크다고 주장하였는데, 저희는 당시 상대방이 이 사건 게시글과는 전혀 별개의 논란으로 이미 대중의 비난 여론 한가운데 있었다는 점을 파고들어 이미지 실추와 의뢰인분 게시글 사이의 인과관계 자체가 불분명하다고 다투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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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비서면 중 디지털 장의사 서비스 이용 관련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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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아가 상대방이 손해액에 포함시킨 디지털 장의사 비용은 계약서만 보면 그대로 인정될 수도 있었던 항목이었는데요. 저희가 계약 체결 시점을 확인해보니 판결 선고를 목전에 둔 시점에 급하게 체결된 것이었고, 이는 실제 피해 회복을 위한 것이 아니라 손해액을 부풀리기 위한 것으로 소송의 목적 자체를 의심케 한다는 점, 여기에 서비스 범위와 금액 산정 근거, 실제 수행 내역에 관한 자료가 전혀 제출되지 않았다는 점까지 지적하여 이를 손해로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상대방이 청구서에 붙여 넣은 비용 자료는 절대 그냥 넘기시면 안 됩니다. 계약 시점, 산정 근거, 실제 이행 여부 이 세 가지만 검증해도 청구금액의 상당 부분이 무너지는 경우가 많고, 반대로 이를 놓치면 그 금액은 그대로 인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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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책임을 제한할 수 있는 사유들을 빠짐없이 정리하였습니다. 이 사건 분쟁은 의뢰인분께서 일방적으로 야기한 것이 아니라 교제 과정에서 상대방이 한 모욕적인 발언과 이중적인 언행에서 비롯되었다는 점, 의뢰인분께서 게시글을 자진 삭제하고 형사 절차에서 반성문을 제출하는 등 진지하게 반성하셨다는 점, 나아가 형사절차에서 선고된 벌금조차 납부가 어려워 사회봉사로 대체하여야 할 정도로 어려운 형편이라는 점까지 자료와 함께 구체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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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사정들은 재판부가 알아서 참작해주는 것이 아니라, 주장하고 증명한 만큼만 감액으로 반영됩니다. 실제로 같은 사실관계를 가지고도 어떻게 정리해 제출하느냐에 따라 인용액은 크게 갈리는데요. 이렇게 세 축의 주장을 모두 정리하여 재판부에 제출한 결과, 어떤 결론이 나왔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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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최종 결과 - 네이트판 폭로글 명예훼손 결과는?

폭로글 명예훼손 손해배상화해권고결정 (청구금액 대폭 감액)

네이트판 명예훼손 손해배상 청구 대폭 감액 성공

사건은 판결로 끝나지만, 의뢰인의 일상은 그 이후부터 다시 시작됩니다.

"힘든 시기에 함께해줘서 감사했다"는 한마디가

저희가 사건에 끝까지 집중하는 이유입니다.

오늘도 의뢰인의 평범한 일상을 되찾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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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저희의 주장을 상당 부분 받아들여 화해권고결정을 내렸습니다. 상대방의 청구가 전부 기각된 것은 아니었지만, 상대방이 청구한 금액에서 대폭 감액된 수준으로 조정되었고 사건도 조기에 종결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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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분께서는 형사처벌에 이어 민사까지 이어지며 오랜 기간 극심한 부담을 안고 계셨는데, 감당 가능한 수준으로 마무리되어 크게 안도하시고 고마움을 표해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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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은 명예훼손 손해배상 소송에서 방어의 초점을 어디에 두어야 하는지 잘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형사에서 유죄가 인정되었다고 해서 민사에서 상대방이 청구한 금액이 그대로 인정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형사절차에서 인정되는 것은 행위와 책임이지 손해액이 아니기 때문인데요. 많은 분들이 형사처벌을 받았으니 민사도 어쩔 수 없다며 포기하시지만, 실제로 다투어야 할 영역은 오히려 그때부터 따로 시작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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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손해배상 사건의 승부처는 위법성보다 손해의 인과관계와 액수 산정에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상대방에게 이미 별도 논란으로 인한 비난 여론이 존재하였다는 사정, 판결 직전에 체결된 디지털 장의사 계약이라는 사정은 그냥 두면 아무 의미가 없지만, 짚어내어 주장하는 순간 인용액을 흔드는 결정적인 단서가 됩니다. 게시 기간, 자진 삭제 여부, 분쟁의 발단, 경제적 사정 같은 정상 요소들 역시 알아서 참작되는 것이 아니라 자료와 함께 구체적으로 주장해야 비로소 감액으로 이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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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에 폭로글을 올렸다가 형사고소와 손해배상 청구를 함께 당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은데요. 청구금액이 타당한지, 손해와 인과관계가 있는지, 제출된 비용 자료에 신빙성이 있는지는 전혀 별개의 문제이니 이 점 꼭 유념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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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로글 명예훼손으로 손해배상 청구를 당하셨거나 반대로 청구를 준비 중이신 분들, 어디서부터 다투어야 할지 판단이 서지 않으신다면 혼자 고민만 하시기보다 저희에게 연락주셔도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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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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