핸드폰 디지털 포렌식 수사에서 전문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한 이유

뉴로이어 법률사무소 김수열 대표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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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오늘은 1) 디지털 포렌식 과정은 어떻게 진행되는지, 2) 핸드폰 임의제출 요구를 받았을 때는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등 꼭 필요한 법률 지식을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다소 복잡한 내용이 될 수 있겠지만 앞으로 수사 대응에 있어서 꼭 필요한 내용이니 끝까지 읽어보시고, 만약 이해가 잘 되지 않는다면 궁금한 점은 문의주셔도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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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포렌식 절차 뜻

디지털 포렌식은 수사를 위해서 스마트폰, 컴퓨터 등 전자기기에 저장된 정보를 수집하고 분석하는 절차인데요. 범죄 정황이 핸드폰, 컴퓨터 등에 남아있을 것이라고 판단하여 범죄와 관련된 사진이나 영상 등을 찾아내는 겁니다. 사진, 동영상, 메신저 대화, 통화기록, 위치정보 등 방대한 자료들이 모두 수사 대상이 되는 것이라고 이해하시면 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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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카촬죄 사건에서는 피의자의 핸드폰에 범죄 관련 사진이나 영상이 남아있을 확률이 높아서 포렌식 수사가 진행될 가능성이 높은데요. 포렌식 절차에서는 ① 피의자의 사생활 정보까지 무분별하게 수집될 위험이 있고, ② 자칫 추가적인 혐의가 드러나면서 별건에 대해서까지 수사 범위가 확대될 위험이 있어서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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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폰 포렌식 절차는 어떻게 진행될까?

1. 휴대전화 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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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 기관은 압수수색 영장을 받아서 휴대폰 등 전자기기를 확보한 뒤 기기를 밀봉하여 포렌식계에 제출합니다. 포렌식 수사에서는 영장에 적시된 혐의사실과 관련된 자료만을 선별해야 하므로 적법한 절차를 거치기 위해 국과수, 경찰청 등으로 보내는 겁니다. 핸드폰을 임의제출 형태로 제출한 경우에도 진행 절차는 동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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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휴대전화의 데이터 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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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 기관은 압수한 휴대폰의 저장 내용을 디지털 포렌식을 통해 복제하는데요. 피의자 입장에서는 수사 기관이 확보한 데이터가 원본이 아니라 조작 증거는 아닌지 의심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수사 기관은 해쉬(Hash) 값을 통해 원본과 복제본이 동일하다는 걸 입증할 수 있어서 증거의 무결성이 확보됩니다. 실제 분석은 복제본을 통해 진행하며 압수품이 개봉되는 과정부터 참관이 가능하여 데이터 조작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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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증거 탐색과 선별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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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제된 자료에서 증거와 관련된 정보가 있는지 선별하는 과정입니다. 담당 수사관은 영장에 기재된 혐의사실과 관련된 키워드나 유형별 파일 검색을 토대로 관련 증거를 확인할 수 있는데요. 여기서 중요한 점은 영장에 기재된 범죄사실에 대해서만 확인해야 하고 무관한 정보는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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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 기관은 확인한 자료들을 별도로 정리하고 압수 대상이 아닌 정보는 복제·열람하지 않도록 합니다. 이 과정에서 변호사가 개입하면 수사관이 자료를 무분별하게 열람하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사건과 관련되지 않은 키워드나 날짜에 대해서는 조회를 제한하고, 영장 범위를 벗어난 자료 열람에 대해서는 영장을 재발부하도록 막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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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에서는 경찰이 검찰에 영장을 신청하고 검사가 법원에 청구한 뒤 다시 법원이 발부해야 영장을 재발부할 수 있는데요. 이러한 절차상의 어려움을 이용하여 수사 범위가 확대되는 것을 막는 겁니다. 별건에 대해 영장을 새로 발부하지 않는다면 위법수집증거가 되기 때문에, 이 지점을 지적하여 추가 혐의가 드러나지 않게 방어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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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압수 대상 목록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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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렌식 절차가 끝나면 수사 기관은 압수된 정보의 상세목록을 작성하여 피압수자나 변호인에게 전달합니다. 이때는 개별적인 파일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이 명시되어야 하지만, 실무에서는 선별된 자료들이 많아서 압축파일명으로만 기재된 경우가 많습니다. 이에 피의자는 어떤 자료들이 압수되었는지 정확히 알 수 없기에 대응이 쉽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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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범죄와 관련 없는 정보 폐기 및 반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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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과정이 완료되면 해당 사건과 관련 없는 정보들은 폐기하거나 피압수자에게 전달해야 합니다. 압수수색 영장과 관련 없는 개인정보가 부당하게 유출되는 것을 막고 압수수색의 원칙을 지키기 위해서인데요. 해당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고 해당 사건과 무관한 자료들이 계속 보관된다면 위법성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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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렌식 선별 절차에 참여해야 하는 이유

압수수색이 진행될 당시에 수사 기관은 피의자에게 참관 의사 여부를 묻게 되는데요. 물론 이때는 수사관이 왜 포렌식 과정에 참여해야 할지, 참여하지 않으면 어떤 불이익이 있는지 친절하게 말해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4~5시간씩 걸리는 절차에 굳이 참여하지 않는 경우도 많은데, 실은 포렌식 수사의 중요성을 정확히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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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수사관이 굳이 참관하지 않아도 된다는 식으로 말하더라도 그 과정에 참관하여 위법수집증거가 확보되어 수사 범위가 무분별하게 확대되는 걸 막아야 합니다. 피의자 측에서 아무도 참관하지 않으면 수사관은 어떠한 거리낌도 없이 피의자의 핸드폰을 뒤져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전문가의 조력 없이 혼자서 포렌식 작업실에서 증거 선별 과정을 지켜본다고 해서 별달리 대응할 방법이 없는 것도 사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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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렌식 절차에 참관해야 한다고 말씀드리는 이유는 이 과정에서 추출되는 데이터가 방대하기 때문입니다. 이미 삭제한 사진이나 영상, 각종 메신저의 대화 내용, 검색 로그, 통화한 날짜와 시간, 지속 시간, 연락처 목록까지 전부 드러날 수 있는데요. 심지어 GPS 위치 기록, 지도 검색 내역, 위치 태그, 거래 내역 등까지 전부 드러나기에 범죄 관련 행동이나 동선까지 확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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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대법원에서도 전자정보에 대해서는 수사 기관의 압수, 수색을 비례의 원칙에 따라야 한다고 제한하고 있지만, 불법촬영 범죄 등에 있어서는 유력한 간접증거나 정황증거가 발견될 가능성이 높고 피해자 보호의 필요성이 크다는 점, 범행의 상습성이 의심된다는 점 등을 근거로 다른 범죄의 증거를 확보하더라도 증거로 쓸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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핸드폰 기종에 따라 자료 복구 가능성도 달라집니다

스마트폰 기종과 운영체제에 따라서 보안 수준이 다릅니다. 보통 최신 버전일수록 보안이 강화되어 있어서 데이터 복구 가능성이 낮아지는 경향이 있으며, 암호화가 철저히 적용되어 있으면 전문가들도 비밀번호 없이 데이터 접근이 어렵습니다. 또, 데이터를 초기화한 경우에는 포렌식 복원이 어려운데, 이 경우에는 언제 초기화한 것인지에 따라 증거 인멸 시도의 의심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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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의 제출 거절할 수 있을까?

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휴대폰 임의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데 이는 말 그대로 임의이기 때문에 거부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임의제출을 거부하게 되면 수사 기관은 필요한 증거 확보를 위해서 핸드폰을 압수수색할 수밖에 없는데요. "영장이 집행된 상태"에서 핸드폰 제출을 거부하게 되면 공무방해 등 혐의가 적용될 수 있으니 협조하는 게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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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핸드폰을 임의 제출하는 게 좋은 방법인지는 신중히 생각해보셔야 합니다. 핸드폰을 임의 제출하게 되면 영장 없이 압수하게 되는 것이므로 정보 선별 과정에서 제한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임의 제출하신 경우에는 적어도 선별 절차에 참여하겠다는 의사를 반드시 밝히고, 범죄와 상관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이의 제기를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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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에도 많은 분들이 경찰의 제출 요구를 거절하면 유죄 의심을 받을 수 있을지 않을까 걱정을 하시는데요. 실제로 당연히 핸드폰을 임의제출해야 할 것처럼 분위기를 조성하여 이에 따르는 경우도 많습니다. 하지만 수사 분위기가 다소 안 좋아질 것을 감안하더라도 유죄 증거가 경찰의 손에 들어가는 것보다는 낫기 때문에 개별 사안을 검토해서 제출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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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디지털 포렌식 절차가 매우 복잡하기 때문에 당사자가 직접 대응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포렌식전문변호사가 개입하여 피의자의 권리를 제대로 행사하고 수사 범위가 확대되지 않도록 막는다면 수사를 보다 유리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해당 절차에 대해 정확히 이해하고 신속히 필요한 도움을 받는 게 중요하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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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현재 포렌식 수사로 도움이 필요한 분들이라면 저희에게 말씀주셔서 필요한 조치를 진행하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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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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