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보험 오토바이 신호위반 가해자입니다

1. 질문자님의 신호위반이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고 피해자들에게 상해가 발생하였다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12대 중과실에 해당하여 합의를 하더라도 처벌대상입니다(단 경미한 사고인 경우 조사 전 합의를 하면 단순 교통사고로 의율하여 종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물론 신호위반이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이 된 것이 아니라면, 피해자들과 합의시 처벌되지는 않습니다. 2. 피해자 1명은 경추염좌 2주진단, 나머지 피해자 1명은 "괜찮다고 하였다가 내일 검사해 보겠다"고 한 상황에 비추어 경미한 사고로 보이고, 이에 합의되지 않더라도 피해정도에 비추어 구약식 벌금형으로 예상됩니다. 물론 형사합의 노력은 하셔야 겠지만, 피해자들이 과도한 합의금을 요구하면서 그 금액을 계속 고수한다면 합의를 포기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12대 중과실 사고에 해당한다면 어차피 형사합의를 하더라도 처벌대상인데 벌금 액수를 줄이고자 과도한 합의금을 지급하는 것은 경제적으로 비효율적이기 때문입니다. 3. 합의노력은 하시되, 혹여나 합의가 되지 않을 경우 선처받기 위해서라도 합의 노력을 했음을 입증할 증거(피해자들과 나눈 문자, 카카오톡 대화 등) 및 반성문 등의 양형자료를 수사기관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합의되지 않으면 피해자 또는 피해자 보험사가 질문자님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지만, 해당 사고로 '후유장해'가 발생하기는 어려운 상황으로 보이고 혹여나 피해자들이 과잉진료를 받는다면 민사소송에서 적극 다툴 필요가 있습니다. 이상의 내용은 한정된 정보를 기초로 한 것이므로, 구체적인 내용은 변호사와 직접 상담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추가적인 문의사항은 제 프로필(법원 재판연구원, 대형 손해보험사 출신) 및 상담후기, 포스트 내 여러 해결사례를 참고하시고 상담예약하시면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법률사무소 승인 대표변호사 오승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