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대중과실 교통 사고 가해자

Question

12대 중과실(중앙선 넘어가 좌회전시 직진 오토바이 충돌)
가해자
과실비율 100대0

피해자 사고당시 튕겨 날아감 입 코 피가나옴 못 움직임
119이송  골절 수술 한다함
정확한 신체상해 알려주지않음 
전치8주이상 추정

12월16일 사고발생 직후 경찰 신고함
경찰조사 연락 아직없음

약식기소여부 궁금

형사합의 필수여부 궁금

경찰조사시 변호사동반 필요여부 궁금

고석원 변호사 · Answer

1) 중앙선 침범이 사고의 주된 원인이 되고, 과실비율이 100%인 12대 중과실 교통사고이므로,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정식으로 기소 될 것으로 보입니다.

2)따라서 피해자와의 합의는 필수적인 사안으로서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를 이루고 처벌 수위를 낮추시길 권해드립니다.

[법무법인 율재 대표변호사 고석원] 
- [대한변협인증] 형사특정·형사법 전문 
- 검사출신 · 사시출신 · 형사전문 변호사 TF팀

안병찬 변호사 · Answer

1. 12대 중과실에 8주 이상 상해가 발생한 경우라면 피해자와 합의하는 게 좋습니다. 벌금형이 아닌 실형이 나오지 않도록 적극 대응할 필요 있습니다. 귀하가 운전자보험 가입한 경우라면 변호사 비용과 합의금 지원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2.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사건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이철호 변호사 · Answer

중앙선침범사고로 피해자가 전치 8주 이상의 상해를 입었다면 중대한 교통사고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해 있더라도 피해자가 처벌을 탄원하면 벌금형이 아닌 정식기소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피해자 측과 원만히 형사합의하는 것이 처벌수준을 낮추고 벌금형으로 마무리할 가능성을 높이는 길입니다.
처벌수준이 불안하고 좋은 결론을 받고 싶어 마음이 있다면 수사초기 단계부터 변호사선임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백창협 변호사 · Answer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사안이고 피해자가 다친 정도가 중합니다. 피해자와 합의는 필수적이고 양형에 집중하여 처벌수위를 낮추는 노력을 하셔야 합니다.

2. 구체적인 상담을 거친 답변이 아니오니 참고만 하시고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변호사이니 궁금하신 사항은 연락주세요

조대진 변호사 · Answer

12대 중과실에 해당되어 피해자가 8주의 상해를 입었다면 합의를 꼭 진행하셔야 합니다

초반부터 적극적으로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조사와 합의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전화 주세요

도와드리겠습니다

좀 더 자세한 상담을 위해서 전화로 연락 주시면 앞으로의 대응방향에 대해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수의 교통사고 중과실사례를 처리하였습니다

안영림 변호사 · Answer

12대 중과실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최소 8주 이상의 상해를 입었다면 반드시 합의하시는 편이 좋습니다. 운전자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운전자보험을 통해 피해자에게 합의금을 지급하실 수 있고 변호인 선임료도 지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만일 운전자보험이 가입되어 변호인 선임료를 지급받을 수 있으시다면 변호인을 선임하여 조사 시 변호인의 도움을 받는 편이 좋습니다. 
피해자에게 충분한 합의금을 지급하여 합의하고 다양한 양형자료를 제출하는 경우 약식기소가 가능할 수도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7년차 검사 출신 변호사 / 사법시험 45회 / 사법연수원 35기 / 의뢰인 입장에서 고민하고 행동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