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후 연락처 교환과 보험접수 시기에 따른 뺑소니 여부

Question

밤에 가벼운 접촉 교통사고후 번호교환후에
급한일이 있어 자리이탈후 5시간 정도후에 보험접수까지 다 해드렸습니다. 그사이 연락을 하셨는데 제가 못받았었네요 일이 있어서.

그사이에 연락이 안되는동안 경찰신고를 하신거 같은데 
연락이 안됐더라도 번호 교환했고 5시간뒤쯤 보험접수도 해드렸는데 
이게 뺑소니로 적용되나요? 
번호교환햇고 늦었지만 4시간~5시간 만에 보험접수도 해드렸는데..

김현수 변호사 · Accepted Answer

도주운전죄가 성립하지 않으려면, 적어도 구호조치와 피해자에게 연락처를 알려주어야 합니다.
구호조치는 상해의 결과가 발생할 때 요구되는데, 상해의 결과 발생 여부는 사고의 정도, 피해자의 상태 등을 고려합니다. 
피해자의 상태 확인을 위해 피해자와 대화를 나누었고, 피해자가 상해에 대해 별다른 말이 없었다면 상해 발생 가능성이 적어 구호조치의 필요성이 없어
피해자에게 연락처만 남기고 가더라도 문제가 없다고 할 것입니다.

이희범 변호사 · Accepted Answer

안녕하세요. 최선을 다하는 이희범 변호사입니다.

1. 상대방이 다치지 않았고 재물 손괴만 발생한 상황에서 연락처 교환후 다소 보험 접수가 늦었다고 하여도 이를 사고 후 미조치로 볼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2. 경찰조사를 받으시는 경우 적극적으로 무혐의를 주장하셔야 할것 으로 보입니다.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시면 친절히 상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라미 법률사무소 대표 변호사 / 이희범 배상]
- 대한 변호사 협회 등록 형사전문 변호사/ 공인 도로교통사고 감정사
- 대한 변호사 협회 등록 학교폭력 전문변호사 / 공인 가맹거래사
- 한 권에 담은 음주운전 사건 사고처리 저자
- 한 권에 담은 개인회생 사건 사고처리 저자

한병철 변호사 · Answer

1. 교통사고 뺑소니/ 연락처 교환도 했는데 뺑소니 인가요?
-> 가. 연락처 전달 이후, 연락이 제대로 닿지 않거나, 피해자가 치료를 받았는지 등을 확인하지 않는다면, 뺑소니로 처벌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실제로 교통사고 피해자에게 연락처 및 5만 원을 주고 현장을 떠난 가해자에게 뺑소니 실형 8개월에 집행 유예 2년이 선고된 사례가 있습니다.
나. 사고 후, 병원 후송 및 119 신고, 경찰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피해자에 대한 구호조치가 없었다고 판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 변호사를 선임하여, 가벼운 접촉 사고, 연락처 교환, 보험 접수 등을 강조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법무법인 대한중앙 부산 사무소// 한병철 변호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도주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 ① 「도로교통법」 제2조의 자동차, 원동기장치자전거 또는 「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이하 “자동차등”이라 한다)의 교통으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해당 자동차등의 운전자(이하 “사고운전자”라 한다)가 피해자를 구호(救護)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1.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도주하거나, 도주 후에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도로교통법 제54조(사고발생 시의 조치) 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이하 “교통사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그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나 그 밖의 승무원(이하 “운전자등”이라 한다)은 즉시 정차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
2.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성명ㆍ전화번호ㆍ주소 등을 말한다.

임희찬 변호사 · Answer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전문 변호사 임희찬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도주차량, 사고후미조치로 신고한 것이 맞는지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가족의 사건처럼 도움드리고 있습니다.
언제든지 연락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