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대 중과실 가해자(운전자 보험 X 없음), 상대방 전치 10주, 형사합의전, 검찰송치 | 교통사고/도주 상담사례 | 로톡
교통사고/도주수사/체포/구속

12대 중과실 가해자(운전자 보험 X 없음), 상대방 전치 10주, 형사합의전, 검찰송치

 한순간의 실수로, 피해자분에게 너무 큰 상처를 남겨드려 죄송한 마음 뿐입니다. 상황은 제목 그대로 저는 12대 중과실 가해자로 상대방 전치 10주 저는 운전자 보험없음 현재 경찰조사는 끝, 검찰 사건 송치된 상황입니다. 상대방 피해자분께서, 손해사정사를 통해 서류를 받으실게 있고 그 서류를 받으면 저랑 만나뵙고 개인 합의를 해보기로 했는데... 궁금한게 있습니다. 1. 합의가 안될경우 - 제가 외벌이에 형편이 넉넉치 않아 대출도 안되는 상황이고 운전자 보험이 없어 합의금으로 드릴 수 있는 금액이 여기 카페에서 얘기나오는 1000만원 등에는 감히 생각조차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럴 경우 상대방이 원하시는 금액에 맞춰드릴 수 없다면 실형을 살아야 하는건가요?... 집행유예가 만약에 나온다면 다니고 있는 회사에서 문제가 될만한 사항이 있을까요? 2. 가장 최근 저와 비슷한 사례를 보았을때, 운전자 보험이 있고, 상대방이 합의를 해줬는데도 벌금만 700만원이 나온사례를 봤습니다. 지금과 저와 같은 상황이라면 벌금만 1000만원이 넘어갈 수 도 있는 건가요? 3. 합의시에 제가 준비해야할 것들 채권양도통지서, 반성문, 탄원서, 처벌불원서, 합의서 등을 준비하면 되는걸까요? 그리고 저런 위의 서류들은 특정 양식이 있을까요? 있다면 어떤 곳에서 양식을 따로 받으면 될 수 있을지 답변 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3년 전 작성됨조회수 2,484
#12대 중과실
#감사
#경찰
#경찰조사
#대출
#반성문
#벌금
#보험
#서류
#손해사정
#손해사정사
#송치
#조사
#집행유예
#채권
#채권양도
#탄원서
#합의
#합의금
#합의서
#회사
궁금해요
관심글
공유하기
첫 상담글 작성시, 전화 상담 50% 쿠폰을 드려요!첫 상담글 작성시, 전화 상담 50% 쿠폰을 드려요!
AD+ LAWYERS
광고
이재용 변호사 이미지
JY법률사무소
이재용 변호사
든든한
예약준수
든든한
예약준수
18년경력 성범죄·형사·민사·소년법·이혼 무수한성공사례
상담 예약
18년경력 성범죄·형사·민사·소년법·이혼 무수한성공사례
합의가 된다고 하여 무조건 선처를 받는 것도 아니고, 합의가 되지 않는다고 하여 무조건 실형선고를 받고 구속이 되는 것도 아닙니다. 최종적인 처벌수위는 전과, 자백, 진지한 반성, 사건의 발생경위, 피해의 정도, 합의, 사회적 유대관계, 재범의 위험성 등 여러 제반 사정에 대한 종합적 검토 후 결정되는 것입니다. 합의는 여러 양형요소 중의 하나이며, 다만 그 비중이 크다고 보는 항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합의 이외에도 선처를 받기 위한 여러 양형자료들의 준비, 제출, 변론진행 등에도 소홀함이 없어야 합니다. 사건이 동일하다고 하여 결과까지 언제나 동일한 것은 아닙니다. 어떻게 진행하고 얼마나 진지하고 적극적으로 대처하는지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는 것이므로, 최대한 선처를 받기 위해 수사단계에서부터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구체적 상담을 거친 후 드리는 답변이 아닌만큼 위 답변내용은 참고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JY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이재용 배상
2년 전 작성됨
도움됐어요
공유하기
신고하기
이 분야의 전문 변호사 답변이 
준비되어 있어요 
로그인 하신 후 이 질문에 대한 모든 변호사 
답변을 보실 수 있습니다.
'12대 중과실'(으)로 
새 글이 등록되면 알려드릴까요?
답변에 만족하셨나요?
받으신 답변에 만족하셨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