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청물구매 삭제·초기화가 오히려 구속 사유가 되는 이유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유(唯) 대표변호사 박성현입니다.

아청물구매 수사 연락을 받으면 파일을 삭제하거나 기기를 초기화하려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이 행동이 결과를 가장 불리하게 만드는 선택입니다.

1 수사 연락 직후 절대 하지 말아야 할 것은?

첫째, 파일 삭제나 기기 초기화를 시도하는 것입니다.

포렌식은 삭제 파일도 복구하고 플랫폼 서버 로그로 구매 사실도 확인되며, 삭제 시도 자체가 증거 인멸 의도로 간

주되어 구속 사유가 됩니다.

둘째, 구매 경로나 접속 기록을 숨기려는 것입니다.

결제 내역과 플랫폼 접속 기록이 수사기관에 이미 확보된 경우가 많습니다.

셋째, 준비 없이 조사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2 구매와 단순 소지, 처벌이 다른가요

직접 구매한 경우 1년 이상의 징역이 규정되어 법정형에 벌금형이 없습니다.

단순 소지·시청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규정됩니다.

3 집행유예와 실형, 무엇이 가르나요

구매·소지 단계에 그치고 배포가 없으며 반성 자료가 충분한 경우 집행유예 방향이 가능합니다.

배포까지 이루어졌거나 피해 아동이 다수인 경우 실형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4 신상정보 등록을 막으려면?

유죄 판결이 선고되면 보안처분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보안처분 범위를 줄이는 방향과 함께 반성 자료를 최대한 갖춰야 합니다.

5 지금 준비해야 할 것은 네 가지입니다

첫째, 구매·소지·배포 단계 확인입니다.

둘째, 포렌식 결과 예측입니다.

셋째, 인정할 부분과 다툴 부분 구분입니다.

넷째, 반성문과 재발 방지 자료 구성입니다.

결론은 아청물구매 수사 연락을 받은 지금이 방어를 설계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시간입니다.

지금 바로 전문가와 상의하십시오.

법률사무소 유(唯) 대표변호사 박성현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