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치기처벌 범죄 자금과 연루되면 처벌이 대폭 높아집니다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유(唯) 대표변호사 박성현입니다.

환치기처벌 수사 연락을 받으면 계좌 이체 내역을 확인하거나 거래 관계자에게 연락해 상황을 맞추려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수사기관은 FIU 신고와 금융기관 자료로 이미 자금 흐름을 파악한 상태에서 조사를 진행합니다.

1 수사 연락 직후 절대 하지 말아야 할 것은?

첫째, 거래 관계자에게 연락해 진술을 맞추려는 것입니다.

확인되면 증거 인멸·공모 정황으로 평가되어 구속 사유가 됩니다.

둘째, 관련 계좌를 해지하거나 자금을 이동하려는 것입니다.

자금 이동 시도는 범죄 수익 은닉 혐의로 확장될 수 있습니다.

셋째, 단순히 도와준 것뿐이라는 말만 반복하며 구체적 경위 소명을 미루는 것입니다.

2 영리 목적이 없었다면 처벌을 피할 수 있나요

대가를 받지 않았더라도 반복적으로 이루어진 경우 업무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거래 횟수와 대가 수수 여부를 객관 자료로 소명해야 합니다.

3 단순 중개와 주도적 운영, 무엇이 가르나요

역할 범위, 거래 규모, 이익 귀속 여부입니다.

단순히 연락을 중간에서 연결한 역할이었고 이익이 자신에게 귀속되지 않았다는 점이 소명되면 주도적 운영자보다 낮은 처벌 방향이 가능합니다.

4 범죄 자금과 연루되면 어떻게 달라지나요

자금 출처가 보이스피싱 등 범죄 수익으로 확인되면 범죄 수익 은닉 혐의가 추가되어 외국환거래법 위반보다 훨씬 무거운 처벌로 이어집니다.

5 지금 준비해야 할 것은 네 가지입니다

첫째, 역할 범위 파악입니다.

둘째, 거래 내역 확인입니다.

셋째, 자금 출처 확인입니다.

넷째, 일관된 진술 방향 설계입니다.

결론은 환치기처벌 수사 연락을 받은 지금이 방어를 설계할 수 있는 시간입니다.

지금 바로 전문가와 상의하십시오.
법률사무소 유(唯) 대표변호사 박성현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