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금법위반 수사 연락 받은 지금이 방어를 설계할 시간입니다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유(唯) 대표변호사 박성현입니다.

전금법위반 수사 연락을 받으면 몰랐으니까 괜찮겠지 안심하거나 채용 관련 메신저 기록을 지우려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두 행동 모두 결과를 불리하게 만듭니다.

1 수사 연락 직후 절대 하지 말아야 할 것은?

첫째, 채용 관련 메신저 기록을 삭제하려는 것입니다.

삭제 시도는 증거 인멸 의도로 평가되어 양형에서 불리합니다.

둘째, 몰랐으니 처벌받지 않겠다고 안이하게 생각하며 대응을 미루는 것입니다.

채용 경위가 비정상적이었다면 인식 가능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셋째, 준비 없이 조사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2 범죄에 쓰일 줄 몰랐다면 처벌을 피할 수 있나요

몰랐다는 점이 소명되면 사기방조 혐의를 차단할 수 있지만, 접근매체를 건넨 행위 자체는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위반으로 처벌됩니다.

사기방조 혐의를 차단하는 것이 핵심 전략입니다.

3 단순 위반과 사기방조, 무엇이 가르나요

범죄에 사용될 것을 인식했는지 여부입니다.

채용 경위가 정상적이었고 범죄 목적을 인식할 수 없었다는 점이 소명되면 사기방조 혐의를 차단할 수 있습니다.

비정상적 채용 경로나 높은 일당이 확인되면 사기방조 혐의까지 적용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4 채용 경위 소명, 왜 핵심인가요

채용 경위가 인식 가능성 판단의 핵심 자료이기 때문입니다.

정상적인 취업 플랫폼을 통해 채용됐고 업무 지시가 일반적인 고용 형태였다는 점이 소명되면 범죄 목적 인식을 차단할 수 있습니다.

5 지금 준비해야 할 것은 네 가지입니다

첫째, 인식 가능성 검토입니다.

둘째, 채용 자료 확보입니다.

셋째, 진술 방향 설계입니다.

넷째, 피해 변제 의지와 반성문 구성입니다.

결론은 전금법위반 수사 연락을 받은 지금이 방어를 설계할 수 있는 시간입니다.

지금 바로 전문가와 상의하십시오.
법률사무소 유(唯) 대표변호사 박성현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