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청법위반] 경기남부청 야단라 수사 연락을 받은 상태라면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선율로 한석규 파트너 변호사입니다.

최근 경기남부경찰청으로부터 이른바 '야단라' 사건과 관련하여 출석 요구를 받았다는 상담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야단라는 법률상 공식 용어는 아니지만, 수사 실무에서는 LINE(라인), 텔레그램 등 메신저 단체방을 통해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범죄나 아동·청소년성착취물(아청물) 관련 범죄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사용되는 표현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특히 단체 채팅방에 참여했거나 파일을 다운로드한 사실만으로도 경찰 연락을 받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자신의 행위가 어떤 법적 평가를 받을 수 있는지 정확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경기남부청 야단라 사건, 어떤 혐의를 받게 될까요?

야단라 사건은 하나의 죄명이 아니라 여러 디지털 성범죄가 함께 수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표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법률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입니다. 해당 법률에서는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하거나 배포하는 행위는 물론, 이를 판매하거나 광고하는 행위, 다운로드하거나 소지하는 행위까지 모두 처벌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건 내용에 따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나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이 함께 적용되는 케이스도 적지 않습니다. 특히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매매를 알선하거나 조건만남을 주선하는 단체방에 참여한 경우에는 단순 음란물 사건보다 훨씬 무거운 처벌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단순 참여만 했는데도 처벌될 수 있을까요?

많은 분들이 "채팅방에 들어가기만 했는데도 처벌받나요?"라는 질문을 하십니다.

실제로 단체방에 입장한 사실만으로 곧바로 범죄가 성립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수사기관은 참여 정도와 행위 내용을 종합적으로 확인합니다.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은 사항들이 주요 수사 대상이 될 수 있으니,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다운로드하거나 저장했는지

✔ 다른 사람에게 전송하거나 공유했는지

✔ 유료 회원으로 가입하거나 비용을 지급했는지

✔ 성매매를 알선하거나 미성년자와의 만남을 시도했는지

✔ 지속적으로 단체방 활동에 참여했는지

휴대전화 포렌식 결과와 메신저 대화 내용, 계좌거래 내역 등이 확보될 경우 이러한 내용들이 중요한 증거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초기 대응이 중요합니다

경기남부경찰청으로부터 출석 요구를 받았다고 해서 곧바로 유죄가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경찰조사는 사건의 방향을 결정하는 매우 중요한 절차입니다. 조사 과정에서 작성된 진술조서는 이후 검찰 단계와 재판에서도 중요한 자료로 활용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아청법 사건은 디지털 포렌식 결과와 메신저 기록을 중심으로 수사가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본인의 기억만으로 추측하여 답변하거나 증거관계를 충분히 확인하지 않은 상태에서 진술할 경우 예상치 못한 불이익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따라서 출석 전 확보된 자료를 검토하고 변호인의 조력을 통해 자신의 행위가 법적으로 어떤 의미를 갖는지 미리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는 처벌 외에도 다양한 법적 제재가 따를 수 있습니다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는 일반 성범죄보다 엄중하게 처벌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건의 내용에 따라 실형 선고 가능성이 검토될 수 있으며, 신상정보 등록, 취업제한, 전자장치 부착명령 청구 여부 등 다양한 보안처분이 함께 문제될 수도 있습니다.

또한 단순 소지 사건인지, 다운로드가 있었는지, 배포까지 이루어졌는지에 따라 적용 법조와 처벌 수위가 크게 달라질 수 있으므로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구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야단라 사건은 단순히 채팅방에 참여했는지만으로 결론이 나는 사건이 아닙니다. 휴대전화 포렌식 자료, 메신저 기록, 다운로드 이력, 전송 여부 등 다양한 증거를 종합하여 혐의가 판단됩니다.

따라서 경기남부청의 출석 요구를 받은 경우라면 조사 당일 즉흥적으로 대응하기보다는 사건 자료를 충분히 검토한 후 진술 방향을 준비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특히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나 아동·청소년성착취물 관련 사건은 초기 진술이 향후 수사와 재판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경찰조사 이전부터 법률대리인의 조력을 받아 자신의 사건에 맞는 대응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겠습니다.

현재 야단라 사건 또는 아청법위반 등 성범죄 사안으로 경찰조사를 받으실 예정이라면 빠르게 법률 상담을 받아보시고 어떠한 대처를 하는 것이 현명한지, 파악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