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보호재판] 미성년자 중고거래 사기 재범 기소유예 

1. 사건개요

고등학생인 A군은 최신 휴대전화를 사고 싶은 마음에 중고거래 사기 범죄를 저질렀고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A군은 이미 중고거래 사기 범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상황이었으며, 경찰 수사 중인 다른 사건도 있었습니다.

2. 변호사의 대응 및 조력

• 피해자와의 신속한 합의 : 피해자와 신속하게 합의를 진행하였습니다.

• 의견서 제출 : 학생과 부모님이 재범 방지를 위해 노력한 선도 자료를 준비할 수 있도록 돕고,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으나, 이 사건 발생 일자가 이전 기소유예 처분을 받기 전이라는 점을 강조한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3. 사건의 결과

검찰은 제출된 의견서 내용을 반영하여 소년부 송치 없이 검찰 단계에서 마무리되는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4. 사건의 특징

• 재범 및 별건 수사 진행 중의 위험성 : 중고거래 사기 재범이거나 범죄 건수가 많은 경우, 또는 수사 중인 다른 사건이 있는 경우 소년보호재판으로 송치되어 불리하게 작용할 위험이 컸던 사건입니다.

• 기소유예 처분 전 발생한 범죄 : 동종 범죄 전력이 있더라도 해당 사건의 발생 일자가 이전 기소유예 처분 시점보다 앞선다는 법률적 정황이 존재했습니다.

• 전문가 조력의 필요성 : 청소년/미성년자 범죄의 경우 수사 중인 별건이 있다면 모든 사건을 유기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대응이 필요하며, 사건을 정확하게 파악하여 각 단계(경찰, 검찰, 소년부, 형사재판)에서 최선의 결과를 얻기 위해 전문 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