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보호재판] 촉법소년 자전거 절도 심리불개시 

1. 사건개요

촉법소년 연령에 해당하는 학생이 아파트 단지 내에서 잠금장치가 걸려있지 않은 고가의 자전거를 마음대로 타고 다녔고, 경찰 조사를 받게 된 사건입니다.

2. 변호사의 대응 및 조력

• 사건 착수 및 수사 내용 확인 : 소년부 송치 통지를 받은 즉시 가정법원에서 사건번호를 확인하고 수사기록 열람 및 복사 신청을 통해 수사 내용을 확인했습니다.

• 양형자료 준비 : 학생의 재비행 가능성이 낮고 부모님의 선도 능력 및 의지가 상당하다는 점을 증명하기 위한 자료를 부모님께 요청하여 성실히 준비하도록 했습니다.

• 의견서 제출 : 자료가 준비되는 즉시 재판부에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3. 사건의 결과

재판부는 제출된 의견서를 검토한 후 '처분 전 교육'도 진행하지 않고 '심리불개시' 결정을 내렸습니다. 심리불개시결정이란, 재판부가 학생이 이미 선도 및 교화되어 재판도 열 필요가 없다고 판단하는 것입니다.

4. 사건의 특징

• 절도죄의 특성 : 절도죄는 반의사불벌죄나 친고죄가 아니므로 합의를 보더라도 처벌을 피할 수는 없지만, 피해 회복이 되었거나 처벌불원의사가 있는 경우 처벌 수위가 낮아질 수 있습니다.

• 촉법소년 사건의 처리 절차 : 촉법소년은 입건되지 않아 훈방 결정이나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없고 무조건 가정법원 소년재판부로 송치됩니다. 따라서 재판이 열리지 않는 심리불개시결정이나 재판이 열리더라도 처분을 받지 않는 불처분결정을 원한다면 소년부 송치 통지 후 1개월 내에 재비행 가능성이 낮다는 양형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 대응 방식에 따른 결과 차이 : 동일한 잘못을 저질렀더라도 대응에 따라 심리불개시결정, 불처분결정, 1호 보호처분, 2호 수강명령 보호처분 등 결과가 달라집니다. 추후 다른 사건 발생 시 이전 보호처분을 고려해 재범 처리되므로 가능한 낮은 보호처분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 전문가 조력의 필요성 : 난생 처음 겪는 경찰 조사와 재판을 혼자 대응하는 것은 쉽지 않으므로, 골든타임을 놓치기 전에 소년법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최선의 결과를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